	성명서
	보도일시	2025. 05. 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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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 수치를 알라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제가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저의 발언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저도 이 사안이 지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을 밝힙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만으로 가득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부인하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을 축소·은폐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 회복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한 교육감이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심지어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조차 A학교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려야 했을 정도로 사안의 본질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 2023년 9월 14일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대해 한 발언이다.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심각한 2차가해가 벌어졌음에도,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신고자 신원보호를 명시한 교육부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제기한 주체가 지혜복 교사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 및 A학교와 함께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탄압해왔을 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이 말하는 ‘고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조차 거부했다. 오류와 악의로 가득 찬 공문을 폐기하고 담당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공문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거부한 교육감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것인가?

500여일에 가까운 투쟁과 천막농성, 지혜복 교사의 삭발에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과 피해자 회복지원 등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서울 초중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23명 폭력 연행 및 연대자 폭행 사과 등,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거짓 해명으로 덮기에, 우리의 분노는 크고 넓다.

2025년 5월 1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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