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돌봄 법안' 토론회‥꼬인 실타래 풀릴까

'돌봄 법안' 토론회‥꼬인 실타래 풀릴까

황대훈 기자 | 

[EBS 저녁뉴스]

돌봄교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내모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돌봄전담사들은 다음 달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돌봄 업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대화의 장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황대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황대훈 기자, 토론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여의도 이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돌봄 업무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자리했는데요.

돌봄전담사 노조를 비롯한 단체가 3곳,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역시 3곳 참석했고요.

학부모단체도 두 곳 와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을 대표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이, 지자체를 대표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자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돌봄 법안 때문인데요.

새로 정부 법안을 만들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돌봄업무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사실상 돌봄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인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런 자리가 미리 열렸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황대훈 기자

네,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치열하다보니 발언 순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가를 놓고 제비뽑기까지 진행해서 결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이 첫 번째로 발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의 70퍼센트를 감당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뒤이어 발언한 서울시 박동국 교육자문관은 학교의 벽을 넘어서, 지자체, 마을이 참여하는 돌봄이 이뤄지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돌봄을 책임져야지 민간위탁으로 가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돌봄전담사 노조들은 이 돌봄 법안이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어 돌봄의 질도 떨어뜨리고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도 악화시킬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돌봄전담사 노조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인 과제라서, 이번 토론 결과와는 무관하게 11월 6일로 예정된 돌봄 파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는 현재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는데요.

7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고요.

관련 단체들의 댓글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왕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공감대를 이룬 것도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보신 것처럼 돌봄을 학교밖으로 좀 더 끄집어낼 것이냐, 책임을 교육부가 질 것이냐 보건복지부가 질 것이냐, 이런 점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담당하는 돌봄업무 부담은 줄여주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또 현재 돌봄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고,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 돌봄도 교육이다, 아니다, 그건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교사노조연맹 이장원 사무총장은 법률적 용어와 일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쓰자는 취지라면서 법적으로 교육은 교육부, 학교가 담당하는 일이고 돌봄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20389166/H?eduNews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