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의결 내용 (권리회원)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에서는 권리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주요 의결 사항을 고지합니다.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2023년 6월
[의결안건 230620_01]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의 건
서초구청은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업무를 맡겼고, 사망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매년 10명 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에 공동주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609_01] 20일 넘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되어 있는 모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촉구 의견서 단체연명
20일 넘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되어 있는 모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촉구 의견서 단체연명
2023년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인천출입국에 체류비자가 있는 6살 아동과, 남편과의 이혼으로 체류비자가 없어진 여성이 구금되어 있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즉각 보호일시해제를 해주기는 커녕 여성이 아이를 볼모로 잡고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단체들 연명을 받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30607_01] 장애학생 학대사건 기자회견 공동 주최의 건
지난 5월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가 초등2학년의 뺨을 쎄게 때리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달 가까이 사건을 은폐및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 학대교사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조차 교사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발생후 학교 교원및 직원들은 신고조차 하지않고 학대아동을 교사와 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장애아동학대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촉구,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불가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11시
장소 : 은평대영학교 앞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기자회견 공동주최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605_0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의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연대의 건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849.html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및 후속조치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의결안건 230519_01]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의 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30419_01]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연명의 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연명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508_01]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7주기 추모행동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 공동주최
서울여성회와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제안입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7주기 추모행동 홍보와 참여 요청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30503-01] 기시다 일 수상 방한에 앞서 내일(4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
2023년 4월
[의결안건 230419_01]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연명의 건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Military Spending, GDAMS)은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일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에 다음주 월요일(4/24),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사람과 지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418_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연대기구 참여의 건
2022년 10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시민사회 2차 간담회에 김정덕활동가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이번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단체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제안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412_01] 2023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공동투쟁단 참여 제안
한국의 44개 성소수자 인권 지지 단체와 모임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 Biphoiba, Inter & Transphobia, IDAHOBIT)를 맞아 한국 시민사회에 성소수자혐오에 맞선 공동행투쟁과 연대를 제안에 정치하는엄마들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안건20230320_01] 4⦁16재단 – 정치하는엄마들 재난피해자 긴급지원 콜서비스 업무협약의 건
기대효과: 교통안전팀은 416긴급콜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호자들 누구든 재난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지원 콜서비스 업무협약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안건20230330_01] 정치하는엄마들 UNEP (유엔환경계획 협회/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 참여 NGO로 등록
과제: 참여 NGO 로서 UNEP에 의견서 제출에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30303_01] 4월 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날을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드는 행동
장애인날을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차별철폐이 날로 만드는 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0230222_01 의결안건] 러시아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연명
기자회견 일자: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제안자 :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제안
정치하는엄마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30217_0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 의견서 제출의 건 : ‘가족배려주차장’을 ‘교통약자전용주차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0534)’ 을 발의해 2023년 2월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개정 취지와 달리 이용대상을 ‘가족’이라는 명칭에 한정함으로써, 갈수록 늘고 있는 1인 가구(2021년 서울시 인구 36.8%)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지만 다양한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심리적인 제약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자를 교통약자로 확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전용주차장으로 의견서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의결안건 221209_01]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철회 요구 단체 연대서명
제안 단체: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이 금욕주의와 혼전 순결주의, 반동성애 등을 교육하는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 철회 요구 성명서 연서명 참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26
2022년 11월
[의결안건 221129_01] 1. 다큐멘터리 <크로싱즈> 상영회 공동주회의 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틴 안이 여성운동의 선구자 글로리아 스타이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이마 그보위와 마이레드 맥과이어, 퇴역 육군대령 앤 라이트, 코드 핑크 공동설립자인 메데아 벤자민 등 활동가들을 모아,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르기까지의 역경의 과정과 그 극복을 담은 다큐멘타리 <크로싱즈 (Crosssings)>(감독 디앤 볼쉐이 림, 2021)를 제주에서 상영합니다. 협력 단체는 영화상영 홍보물(12월 초 홍보 시작)에 단체 이름이 올려지고 홍보를 협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21129_01] 2. 제1회 강정피스앤뮤직캠프 공동주최의 건
내년 6월부터, 매년 한국전쟁 발발 주간에 강정마을에서 평화 캠프와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에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정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강정 바다 생태조사라던지, 아름다운재단에서 수차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 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1122_01] 11/23(수) 기자회견_"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연명의 건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일시 / 장소 : 2022. 11. 23. 수 11: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주요 발언 : 피해자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체계 촉구, 진상규명의 원칙과 방향, 책임자 처벌 촉구, 2차 가해 중단 촉구와 시민 모니터링 계획 등
• 기자회견문(초안, 추후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https://bit.ly/3EQ37oJ
• 제안단체 :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16재단, 4.16연대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1116]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연명의 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슬픔을 나누고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어야하는 시간에 갑작스러운 명단공개 이야기가 참사의 이야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에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해봅니다.
몇 차례 모여서 집담회를 하였던 몇몇 단위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의견을 모은 성명이 나가는 것이 좋을듯하여 촉박하지만 오늘 하루만 연명을 받아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20221114_01]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지역난방 이용 시민사회단체 입장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 회원모임' 연서명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 회원모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안건20221101_01] 11월 3일 93주년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입장문 연명
2022 학생 저항의 날 공동행동(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학생협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제안한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집회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안건20221025_01] [SPL 중대재해 사망사고 추모 기자회견]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기자회견 연명의 건
- 장소 : 양재동 SPC 본사 앞
- 일시 : 2022. 10. 26(수) 오전 10시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1. 제안 취지
○ 10월 15일 SPC계열사 평택SPL제빵공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습니다. 이번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이면에는 SPC그룹이 주도하고 방조해온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있습니다. 예견된 참사에 목숨을 잃은 여성노동자에 여성노동시민사회계의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기자회견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1021_01] 11월 20일 트렌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연대 요청의 건
매년 11월 20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이 날은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날로, 199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증오범죄로 살해된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추도하던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매년 11월 20일을 앞두고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행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집행단위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안건 201010_01] <윤석열차> 검열 탄압하는 정부와 문제부 규탄 기자회견 연명의 건
<윤석열차>예술검열 사건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인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논평 전체 읽기 👉 https://yhrjieum.kr/actvism/?bmode=view&idx=13070236&back_url=&t=board&…
[안건 20221004-1][긴급 연명요청]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어제(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와 국힘의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안건20220926_1]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기자회견 연명의 건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공유된 의견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교육하지 말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920_01]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 공동주최단위 참여의 건
지난 9월 14일 저녁, 신당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던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법원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국사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20915_01] 비리유치원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감사장 전달의 건
공익제보자 예은유치원 박민숙 원장과 교사들은 해임 되고, 한유총 블랙리스트 올라. 유치원에 취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 세 분 모두 대형마트에 근무 중이신데 유치원 현장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장하나활동가가 박민숙 원장님을 만났었고, 온갖 비리 제보 자료와 교사들이 비리 사실을 확인한 자필서명을 공유 받았습니다. 당시에 서명한 교사들이 해임 당하고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다행히 당시 감사관이었던 오종민 사무관의 조력으로, 내년에 공랍유치원 기간제 교사에 지원할 계획인데 정치하는엄마들의 감사장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장 전달에 의결되었습니다.
[안건20220913_1]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1심 선고 대응 성명서 연서명의 건
웹하드 카르텔 주범이었던 양진호 회장의 1심 선고가 9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어 오는 11월 1일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자회견문에 대한 연서명을 성명서에 대한 연서명으로 바꾸고, 재판부에 명단과 메시지를 제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907_1]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연명의 건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있는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 연합 [아우르니]입니다. 9월 13일 오전 9시로 1차 공판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에 맞춰 인천지법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안건20220830_1] 성평등사업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지지 연대 서명의 건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포함해 성평등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여가부 내 몇 안되는 성평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가려고 합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9월 1일,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_220819_01]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의 건'과 '9월 기후정의행동(행진) 조직위원회' 참여의 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의 건'과 '9월 기후정의행동(행진) 조직위원회'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812-1] 텔레그램성착취근절 2022 더함+ 캠페인 단체 연대의 건
텔레그램 성착취 근절 활동단체 리셋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연대체로서 배포하는 캠페인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안건20220706_01]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하는 인권위 진정 연명의 건
지난 3월, 경찰은 영장 없이,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신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부터 단체 연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명에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안건20220630_01]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 장례위원 참여의 건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 일시: 2022년 7.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지역
[제안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이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 장례위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939년 T4학살...80년 흘렀지만 장애인 현실은 참담
https://www.fnnews.com/news/202207011451287154
[의결20220629_01]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옥시 애경 불매운동 집중행동의 날 '정치하는엄마들 성남용인모임' 연대 승인의 건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지 10주기가 지난 2021년에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일시 : 2022년 7월 9일(토) 오후 5시
◾️장소 : 분당서현 AK플라자 모든 출입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집중행동의 날에 정치하는엄마들 성남용인모임 이름으로 참여함에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20614_01] '정치하는엄마들' 단체명으로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및 자원순환 연대기구(컵가디언즈 등) 참여의 건
-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쓰레기덕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컵가디언즈, Reloop
- 목적 :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1) 자원순환보증금을 재사용보증금과 재활용보증금으로 분리
2) 12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 외에 페트병, 캔 등도 재활용보증금 대상에 포함
3) 재사용보증금 대상 확대(주류에서 각종 음료로)
4)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면시행 시기 명시(부칙 개정)
연대기구에 정치하는엄마들 이름으로 연명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안건20220524_01]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의 건
2022년 5월~ 2023년 2월 (10개월) 동안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개정과 시민들이 권리로서의 돌봄을 공론화하고,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획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Wdh698YAH6v1hs0rjmaPMcAHxotLU5bqU0…
[의결안건 220517_01] 경동건설 고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신 고 정순규님의 2심 선고가 5월 26일 10시에 열립니다. 1심에서 원청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관리자에게 징역 6개월과 4개월 금고형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비탄어린 마음에 또다시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5월 26일 2심 재판부가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참여를 요청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안건 220516_01] SPC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공동주최단위 참여 제안
SPC파리바게트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2. 일시와 장소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 오후 11시 40분
▷ 장소 : SPC그룹 본사 앞(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제안 받은 SPC파리바게트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제안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503_1]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성명서 연명 및 집회 참석
집회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약 1시간 소요 예상)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예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학습환경을 그루밍화한 가해 교사를 처벌하라!
● 추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감사하라!
파주성폭력상담소로 부터 성명서 연명 및 집회 연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안건20220414_1] 4/21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새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하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라!> 참여 및 단체 연명의 건
4월 1일 매장 내 일회용플라스틱컵 사용 규제 실시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금지 규제는 시행은 되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 죽은 규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선 '쓰레기문제 해결에 진심인 시민들'의 이름으로 인수위의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유예 시도를 비판하고 새 정부에 일회용품 규제의 조속하고 완전한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412_1] 4/20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단체 연명의 건
1992년 1월 8일 시작해 30년간 평화적으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최근 몇 년간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요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사기,’ ‘가짜’ 등 역사적 사실 부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유발행위를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수)에는 수요시위 주변 장소를 모두 선점·신고해 수요시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마저 커졌습니다.
이에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니 개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명, 참여요청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안건 20220329_1] 모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요구 공동기자회견 공동주최 여부
장애인 이동권은 UN 장애인 차별금지 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기본권이며 노동조합은 보편적 인권 수호자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지지 엄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동기자회견 공동주최 요청이 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 공동주최와 기자회견 참여, 발언요청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건20220311-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 연서명 요청의 건
다음주 월요일(3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권고의 건을 논의합니다.
국회에서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여성 대표성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의 권고를 촉구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안건20220227-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연명의 건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일시·장소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43)
주요 메시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
-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 군사적 해법은 없다. 국제사회는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제안 단체 :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안건20220208-1] 안양여성의전화의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교장 탄원서 연명 요청의 건
경기도 초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성범죄 가해 교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20220204-1] 지구하마(환경보건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담배꽁초 어택 연대 의결의 건
'쓰줍인'은 다가오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한국 최대 담배 기업 KT&G와 정부에게 담배꽁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단체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성명서 링크: https://bit.ly/20220218_담배꽁초어택_기자회견_발표예정_성명서
2022년 1월
[의결안건220115] '아시아 곳곳에 석탄발전소 건설하는 자칭 "친환경에너지 기업" 두산중공업의 녹색분칠(greenwashing)을 폭로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탄원서' 단체연명의 건
청년기후긴급행동의 2021년 2월 18일 두산중공업 대상 직접행동 후,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탄원서에 제출에 단체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의결안건 211217_01] 김진숙 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의 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인권연대사랑방에서 연명 요청에 의해 김진숙 노동자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공동주최에 연명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20211207_1] 충북 스쿨미투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탄원서 단체 연명
충북지역 스쿨미투 재판 형사 때 유일하게 합의 하지 않았던 1인이 얼마전 민사 손배를 제기했는데 그 선고가 오는 12월 21일에 있습니다. 자퇴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온 청소년활동가에게 연대하는 탄원서 제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의결안건 211130_01]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에 공조한 것을 사과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11월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는 성소수자를 혐로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한 이들을 토론자로 세워 공식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말 할 수 있도록 한것은 그들과 공조한 것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 입장을 밝히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긴급(단체)연명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11118_01]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참여의 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참여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11115_01]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연서명 단체 참여의 건
직업의종류계약의형식사업장규모차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입법촉구서 연서명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11109_01]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 참여의 건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링크가기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IIa62hu5hzHwdCwWakYff5zpORI…
2021년 10월
[의결안건211028-1] 노태우 국가장 결정한 문재인정부 규탄 공동성명 단체연명 건
노태우 국가장 결정한 문재인정부 규탄 성명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5
[의결안건211029-1]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사건 안양여성연대 성명서 연명 건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를 통해 안양여성연대와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37
※공동성명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9
[의결안건 20211103-1]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 연명 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과 폄훼, 공익활동지원 예산 삭감, 시정을 검증하는 언론통제의 문제와 서울시의 일방적 시민사회 공격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에 의결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MCM1aR-IICRLXXtenLSatkq-TPCXTdeY-…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7719.html
2021년 9월
[의결안건20210915_1] 아동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형사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 진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대한아동방지협회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의결안건_20210826]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의 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_20210823]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촉구 의견서 제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대표 앞, 법안 계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_20210804] <맥도날드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기자회견 공동주체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교체! 지시한 사람은 따로? 책임은 노동자에게 중징계 3개월" <맥도날드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기자회견 공동주체 하는 것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_20210802] 차별급지법제정연대 특별분담금 납부의 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정확보를 위한 소속단체 특별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의결안건 20210716]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중단 연명의 건
서울시가 오는 7월 26일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반대하고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민단체' 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의결안건 2021060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촉구 단체 연명의 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의결안건 20210517_02] 경북 문경시의 농촌총각-베트남유학생 결혼추진 사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단체 참여의 건
문경시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문경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단체 연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517_01]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의 건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2019~2020년 정보 공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507] 학교 내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 진정 지지인단 모집 단체 연대의 건
채식급식 시민연대에서 모집하는 학교 내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단체 연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506] 서초구 OOO 교회 영유아 미신고 시설 아동학대 사건 고발인 참여의 건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청년 자원봉사자 0명이 목사 및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한 사안에 대하여 제보하고 고발하는데 고발인으로 참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의결안건 20210422] 부천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 참여의 건
부천하마에서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연대체에 연대하고, 연대체 분담금을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분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408] 카바(KAVA,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정치하는엄마들 업무협약의 건
아동학대 피해자 의료 지원과 아동학대피해자를 위한 공공의료센터 개소를 위한 입법 운동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402_02] (가칭)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의 참여의 건
공정담론은 향후 우리 사회의 노동, 복지,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위(가칭)>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402_01] 변시 5탈제 폐지 운동 참여의 건
변시 5탈제로 인한 임신/출산 여성의 피해 속출 등에 대하여 변시 5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의결안건 20210331]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성명 연명의건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성명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325] 이주민을 차별하고 낙인찍는 코로나19 전시행정 규탄 기자회견 연명의 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적별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으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유발한 경기도에 대한 사과 및 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323]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 선언대회 연명의 건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 선언대회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087300004
[의결안건 20210317_03] 세월호 7주기 '참사 피해자 증언회' 공동주최의 건
세월호참사 7주기에 즈음하여 지난 주요 참사들은 현재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과제는 무엇인지,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등을 점검하고 각 참사의 미완 과제 제시와 개선방안 도출·공유하는 '참사 피해자 증언회'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20210317_02] 가덕도 신공항반대시민행동 참여의 건
가덕도 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자회견문: https://t.me/politicalmamas/2838
[의결안건 20210317_0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 연명의 건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외교부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에 연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19
공개서한: https://t.me/politicalmamas/2830
2021년 2월
[의결 20210222]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긴급 연석회의 참여의 건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CDM(시민불복종운동)을 지원하고, 고립되어 있는 미얀마 민중에게 각종 연대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총칼로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금 당장 지켜내기 위한 행동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미얀마 군부독재타도위원회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1021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성명서 연명의 건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0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2021년 1월
[의결 210128]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2021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 연명의 건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2020년 11월 26일 의결을 제안했던 단체(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후속 활동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나 정당에게 전달할 제안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8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10121] 아동학대 정부대책에 대한 성명서 연명의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 민변 아동위원회와 아동인권단체,연구자가 함께 하는 아동인권포럼에서 성명서와 대책요구안에 연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9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1015]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의 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불매운동에 대한 회원 인증 독려 및 2021. 1. 18.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10214004342595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2020년 12월
[의결 20201230] 이주노동자 속헹님 사망사건 대책위 참여의 건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대책위에 기자회견 참석 등의 형태로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27] 용화여고 스쿨미투, 엄벌 촉구 탄원서 연명의 건
2018년 스쿨미투를 전국적으로 발화시킨 용화여고 스쿨미투의 1심 판결이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받는 가해교사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단체와 개인의 탄원서에 연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스쿨미투팀,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21]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기자회견 연대의 건
2020. 12. 23. 16개월 입양아동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입양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책임 및 사과 요구 기자회견에 연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4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전문 :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7
관련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06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14] "K방역 시효 다했다, 의료공백, 소득공백, 돌봄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긴급 기자회견 공동주최의 건
2020. 12. 16. 참여연대 주관 "K방역 시효 다했다, 의료공백, 소득공백, 돌봄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전문 :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관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612512186178?utm_source=…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201]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의 건
2020. 12. 08. 무장애 관광의 문화재 접근성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2020년 11월
[의결 20201126]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제고 청와대 청원 지지 성명 연명의 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청원 관련한 지지 성명(주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
[의결 20201105]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 기자회견 연대의 건
공감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차량사이 넓은 간격과 높이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으며, 항소심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교통약자로 연대 발언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참고: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평등열차/ )
[의결 20201102]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추가 고발을 단체 명의로 진행하는 건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자 직접 고발한 건을 제외한 추가 학대 사안에 대하여 정치하는엄마들 명의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10월
[의결 20201028] 교장공모제 연대 탈퇴의 건
2019년 11월 연대하기로 의결하였던 교장제 개혁운동 연대체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21-02] 재단법인 4.16 재단의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건
의결 20201021-01건과 관련하여 4.16 재단에서 주최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부탁하는 문자를 권리회원 및 참여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21-01]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호소 기자회견 참석 및 연명
○ 제 안 명 :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호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0. 22.(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
○ 공동주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 회견내용 : 1) 국회 입법촉구 성명 발표, 2) 2대 국민동의청원 동참 대국민호소문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07] 초중비대면 학습지원금 이주민 차별 중단 촉구 연서명
초중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이주 아동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인 서명에 연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03] 한전 베트남 붕앙 신규 석탄 반대 연대 기자회견 의 건
기후위기와 싸워온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한전 베트남 붕앙 신규석탄 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요청하여, 청년과 양육자들이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8월
[의결 20200804]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최고책임자 천안시장 박상돈 외 관계자 검찰 고발 건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정치하는엄마들은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아동학대보호시스템 유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천안시·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천안서북경찰서 등 관련 책임자들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7월
[의결 20200730]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한다> 단체 연명의 건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1인 생활 밀착 연구소 여음에서 제안한 7월 31일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 인국공 논란이 비추는 한국사회 민낯을 넘어 >에 단체 연명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728] 민간어린이집 불법 위탁 업체 및 불법 리베이트 어린이집 50여곳 검찰 고발의 건
민간어린이집 위탁업체인 A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50여곳의 불법 리베이트 검찰에 고발하고, 전국 민간어린이집 전수 조사를 요청하며, 문제 어린이집 50여곳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참고: https://t.me/politicalmamas/2070 )
[의결20200727]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단체 연명의 건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단체 연명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723-2] 전북 종교계 성폭력 윤**목사사건, 법원 진정서 제출에 단체 연명의 건
종교계 성폭력 윤**목사 사건 2심 선고공판이 8월14일 10시에 있습니다. 30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9명의 여성신도를 성폭행한 윤 목사가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연명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723-1]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방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고래 보호 활동 연대의 건
지구하마 및 울산하마팀에서 위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향후 고래 보호 활동에 연대합니다.
(담당: 지구하마/울산하마,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715] 정치하마에 대한 중앙일보 오보 손해배상청구의 건
지난 7월 15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서 중앙일보가 오보에 대하여 정치하마의 반론은 실어줄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명백한 중앙일보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할 예정입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참고 http://politicalmamas.kr/post/866)
[의결20200712] 한국게이츠투쟁 대구시내 현수막 300장 게시 투쟁
코로나를 핑계로 흑자폐업하여 대구지역 6천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한국게이츠 폐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 2매를 정치하는엄마들 명의로 게시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대구하마(대구지역모임),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712]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모두의 페미니즘 주최/ 사법부 규탄 집회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공동주최의 건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709] 혜성여고 채용비리 교사 복직저지 연대의 건
2015년 혜성여고 채용성적조작교사 복직반대 및 행정소송 제기호소를 위한 학부모 연대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709] 소년원에 책 보내기 건
몇몇 회원의 제안에 따라 '소년원에 책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전국 소년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읽을 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제약없이 누구나 책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시일반 읽을 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6월
[의결 20200630] 지구하마, 동대문구청 예산낭비 신고 건
동대문구청의 무지한 운영으로 구립 관리 시설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에서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로 신고하였습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20200625] 안산 해여림 유치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의 건
2020년 6월 25일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합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5월
[의결 20200602] 지방자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한 감사청구의 건
환경보건팀 지구하마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새해맞이 및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생태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6월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감사원에 ‘풍선날리기’ 행사의 형식으로 폐기물을 불특정 장소에 투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담당: 지구하마(환경보건팀),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0525] 경기도 국공립 oo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고발의 건
아동학대(공소시효 7년. 제3자 고발 가능)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자로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섭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4월
[의결 202004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연명의 건
57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13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내용 : 인사말 및 소개, 판결의 문제점 등 재심 청구의 이유, 당사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email protected])
[의결 20200415]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참가의 건
서울퀴어퍼레이드(8~9월 예정)에 참여해, 정치하마의 성평등 부문 활동을 알리고, 양육자로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스 운영: 정치하마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성별이분법뛰어넘기")
[의결 20200406]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사태 고발의 주역인 경기도교육청 오종민 사무관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추천>
http://www.mpm.go.kr/mpm/minwon/moreActive/recommendation/
2020년 3월
[의결 20200325]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참여
현재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집행단위는 초기부터 직접 피해자 지원을 하거나 이 이슈 대응을 하고 있던 단체들로 논의 및 긴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단위 외 연대단체들은 이 이슈를 함께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성명서, 행사 등 내용 등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단체 참여로 온라인성폭력 사안 해결에 힘쓰고자 합니다.
[의결 20200317]
동대문구 휘경동 마을공동체인 도꼬마리 주관으로 3.8 여성의날 맞아 건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현수막이 선관위 제지로 철거된 사안에 대한 규탄 성명에 연명했음을 알립니다.
[의결 3/8]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장례위원 신청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마사회 적폐권력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장례위원(1만원 이상 입금)으로 참여했습니다.
2020년 2월
[의결 2/29] [연대] 3시STOP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문제 제기하고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3시STOP공동행동은 2017년부터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3시STOP 조기퇴근시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종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고 인증샷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3월 8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별파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들이 겪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의결 2/11] 익명의이화인들 연대의 건
소수자를 배제하는 운동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연대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익명의이화인들'은 이번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을 계기로 학내외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누구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결 2/6] 공동성명의 건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는 성소수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한다.
[의결]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의 건
정의당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 21대 총선 관련 연대•협력 요청
2. 5. (수) 정의당과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을 맺고 모집기간인 2월 17일까지 참여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운영위에서 의결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팀 검토 결과 정의당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안내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투표독려 운동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의결] 탈핵시민행동 연대의 건
탈핵시민행동은?
▲2019년 6월 22일 정식 출범
▲탈핵운동의 전국단위 연대체 복원 및 대응 체계 구축
▲ 탈핵운동 저변 및 시민지지 확대
▲ 핵폐기물 및 핵발전소 문제점 알리기 등을 통해 탈핵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탈핵운동
*단체별 분담금 납부는 특별모금으로 충당 예정
2020년 1월
[의결]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네트워크 연명
기자회견 일정
2019. 1. 16(목) 10:30 국회 정론관
•2019년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시작부터 석면관련법령 위반투성
•보양비닐두께 미달, 위생시설 미사용, 석면비산사고, 신고내용 위조 등
•교육부 학교석면해체·제거매뉴얼 학교현장에 배포도 안된 채
•신고하고 위법확인되어도 고용노동부 처벌 안하는 학교석면공사현장은 위법천지
•법과 매뉴얼 준수 강조하자 공사를 포기하거나 매뉴얼 거부하는 감리
•매뉴얼 준수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학사일정 미뤄진다는 무개념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2019년 11월
[의결] 교장제 개혁운동 연대
현행 승진제 교장임명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
[의결] 필리버스킹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유치원3법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