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해에 대한 권, 양육권 침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f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1. 10.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11. 10.

2(별첨 0)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11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아래 공개모집 링크 참조

1116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 관련 청구 기자회견 열 계획

모든 노동자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될 것, 이에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코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모집 한다. (아래 공개모집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H5pDgSn2LX_grSKur2c8W8SybVo…

16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을 열 계획이다.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반면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3조제1항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교사 및 공무원의 육아휴직 실효를 제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학생학부모,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교육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공적 돌봄 체계 및 학교의 돌봄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일터에서 양육자/피양육자의 돌봄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여 기관 돌봄(공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미정 활동가는 모든 노동자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뜻을 같이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공동청구인 참여자를 기다린다.

 

 

청구인 자격과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자격

- 20201116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20121117일부터 202011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위 기간 내 취업 경험 있는 분이면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참가 환영.

 

2. 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20201110~ 1115(5일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양식에 기재

- 20201125일까지 이메일로 재직 증빙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비용 : 없음 (자율적인 후원 환영합니다. 농협 301-0244-5736-3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20201110

정치하는엄마들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