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공동청구인 모집

나도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받아야겠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1. 청구인 자격
- 2020년 11월 16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2012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위 기간 내 취업 경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참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2020년 11월 10일 ~ 11월 15일 (5일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양식에 기재
- 2020년 11월 25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재직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과거 및 현재의 재직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없음 (자율적인 후원 환영합니다. 농협 301-0244-5736-3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 관련기사
[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