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명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외에서 놀다 친구와 부딪쳐 넘어졌고 그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유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의 아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하셨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아래의 단체와 학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신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뜻을 담은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과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청원을 하신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일 한 명의 교사가 19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였기에 아이들의 사고 상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을 고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에 밀려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 청원한 어머니께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차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 청원을 지지한다!!!

2020년 11월 28일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학회는 가나다 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어린이어깨동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 엄마들, 함께하는보육,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단체/법인 참여의사 표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