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입양전 친생부모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게 맡기지 말라. (박민아활동가)

[연대발언] 입양전 친생부모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게 맡기지 말라.

지난 17일 탯줄도 떼지 못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내던져져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만약 출산 전 엄마에게 제대로 된 도움과 조언과 그에 맞는 지원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와 엄마를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입양특례법 3조1항에는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동의 전 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전에 입양기관에서 친생모를 상담한다는 것은 아이가 과연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할 권리를 알려주긴 할까요?

10달 동안 아이를 지켜내 온 엄마입니다. 10달을 함께 해 온 아이와 엄마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에 대한 더 나은 공적지원이 있었다면 엄마들의 선택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10달 동안 아이를 지켜내 온 엄마에게 입양만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입양기관 상담과정에 서 혹시 강요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공적 돌봄 강화를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이 키워내야 되는 아이는 이 아이는 키우고 이 아이는 안 키우고가 아닌, ‘모든 아이’여야 합니다.

현재, 입양 전 아동, 입양 후 아동.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키울 생각입니까?

입양 전, 입양 후 아이들에 관해서 정부는 입양기관에만 의지하며 공적 돌봄 체계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조금의 의지라도 있다면 11일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 보건복지부는 당장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의 입양절차와 입양문제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던 와중,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후 아동에 대해 입양취소를 할 수 있고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동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이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입니까?

그 정도의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으로 저출산 대책을 논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논할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법 3조2항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정인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지 분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모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과정, 한 과정, 모든 과정안의 잘못을 모두 짚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안에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