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참여연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박민아활동가)

[연대발언] 참여연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박민아활동가)

저는 초등학생 1학년과 6살 아이가 있는 양육자입니다. 제가 사무실로 출근하면 제 아이들은 할머니 집으로 등교를 합니다. 할머니 집이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이자 어린이집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올해 1월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년이 지나고 계절로는 두 계절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 계절이 지나는 동안 아이들의 돌봄은 어디로 전가되었습니까?

결국 가정으로 돌봄의 영역이 회귀되고 돌봄의 공공성은 점점 축소됐습니다.

돌봄을 떠안은 가정들은 맞벌이 가정은 휴가소진과 더불어 양쪽 조부모의 도움을 갈구 하느라 정신이 없고 외벌이 가정은 체력적, 정신적인 에너지 소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긴급 사태 일수록 돌봄의 공적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공적 돌봄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코로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 두 계절이 지나는 동안 돌봄에 관한 공적 제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라, 긴급할 경우만 긴급 돌봄을 이용해라 라는 메시지가 9개월째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적영역으로,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봄의 전가가 과연 올바른 조치입니까?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도 가족 중의 누군가는 돌봄을 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공적인 영역으로 돌봄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돌봄을 해소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적 기관의 문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최소한의 긴급돌봄’이 아닌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한 돌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 하나라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 인력을 없애는 것이 아닌 돌봄 인력을 유지하여 기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연령에 통일된 방역정책과 돌봄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방역의 정책도 다르고 돌봄의 정책 또한 다릅니다. 현재는 ‘긴급돌봄’에 관한 정책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책이 각각 달라 양육자들에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양육자들은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소관, 교육부소관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안에 우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할 거 없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는 통일된 정책을 바랍니다.

현재 학교 역시 현재 문을 걸어 잠그고 ‘긴급돌봄’이라는 이름하에 최소한의 인원의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야 말로 최상의 방역상태를 가진 공공 돌봄의 최적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학교 문이 닫힌 지금, 아이들은 방치의 형태로 집안에 홀로 있거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원과 같은 사적영역의 방역시스템이 학교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방역시스템과 견줄 수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디를 닫고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학교당 학급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학급 반수를 늘려 방역과 함께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공공 돌봄의 영역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교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돌봄 교실의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 누구나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돌봄’의 형태가 아닌 학교의 문을 열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학교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학교에서만이라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의 문을 열고 방역과 함께 아이들의 돌봄 대책을 간구해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 학교는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돌봄 영역에 아예 발을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진 공공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돌봄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양육자들의 공분만 살 뿐입니다.

양육자들은 바랍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 것을 바랍니다. 공간만 빌려주는 식의 돌봄이 아닌 학교의 책임 있는 돌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돌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공적 돌봄이 그저 돌봄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돌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나눠진 정책과 양육자들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온종일특별법’으로는 돌봄의 공공성 향상과 질적 향상 대한 구체적 논의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기 보다 버티어내고 있습니다. 양육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들에게 돌봄을 모두 내던지는 정책이 아닌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