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민주당 정책엑스포에서 다뤄진 아동정책 이슈는? (강미정활동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과 아동학대 핵심 이슈로 등장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정책엑스포)에서 어린이집 이슈와 아동학대 이슈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적정비율’을 주제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무관중 온라인 청중 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은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영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결혼을 안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박영선 예비후보는 "공공육아와 방과후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아이돌봄과 교육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기조연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정책엑스포는 당원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대안이 서울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돼서 아이들의 환경에 평화가 오길”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저출생 위기로 원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한 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대표는 표를 보여주며 ‘만 0세 아동 대 교사비율-1:3, 만 1세 교사 대 아동비율-1:5, 만 2세 교사 대 아동비율-1:7, 만 3세 교사 대 아동비율-1:15, 만 4세 교사 대 아동비율-1:20’라고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를 두고 “4, 5세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면 점심시간이 된다. 이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이 아이들은 교사가 바깥 놀이를 하기 위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도와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집 구조는 결국 소외되는 아이를 만들게 되고 구조적으로 아동방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밥도 5분 만에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대 아동 적정비율 제안’을 위해 2016년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교사 대 영유아_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연구’를 말했다. 이 결과에는 한명의 교사가 맡아야 할 아동의 비율이 ‘만 0세는 2명, 만 1세는 4명, 만 2세는 6명, 만 3세는 11명, 만 4세는 15명, 만 5세는 16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 “영유아 비율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추정은 약 841억 원이고 F35A 전투기 가격은 약 990억 원이다. 전투기 한 대 날리지 않으면 아이들의 환경에 평화가 찾아온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의 발표가 끝난 뒤 생중계 유튜브 채널에는 ‘만 3세반 교사입니다. 마음도 몸도 지칩니다’, ‘현재 한 명이 맡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크게 공감한다. 어린이집 학대문제는 구조적 문제다. 제도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 등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열악한 현장 개선 없으면 아동학대문제 해결 안돼”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 건으로 계속 증가 중”이라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16개월 영아사망사건’을 이야기하며 “아동학대의 문제는 열악한 현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아동학대는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된 것”이라며 “지난 2019년에서야 아동학대대응과가 생기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수 부족, 두 번째는 아동을 보호할 쉼터 부족, 세 번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족이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책임지는 ‘위기아동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노원구는 이미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5명 배치, 학대아동 쉼터,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원구 모델을 확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현재 기재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험기금 외에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기금’ 별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발표가 끝난 후,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해결해 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인 아동학대 정책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가정주부에게 ‘자율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워킹맘들을 위해 365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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