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연대성명서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한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져 학교 현장은 대혼란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1년 유예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면서 교사들의 수업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치고 불안해했다. 아무리 학생과 학부모가 쌍방향 수업, 소통을 원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뿐이었으나, 그마져도 2020년도의 대혼란을 틈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0년 평가를 유예해버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과 권리 무참하게 무시당하고 박탈되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단체인가? 교육감은 교사들만을 위한 존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021년에도 또 다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입으로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방기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교육감이 교원단체의 회장인가? 왜 교육감들은 끊임없이 교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나 2021년에는 작년과 같은 대혼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교육감들에 의해 학부모들은 점점 더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진정 교육의 주체인가? 교육감들이 말하는 마을교육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소통과 참여가 없는 교육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이란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러므로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반드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와 교사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의 교육은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단 한 번의 교원자격증으로 평생 교단에 서게 되는 교원자격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3. 학부모를 단지 자원봉사자로만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권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위임한 자녀교육권의 주체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활동하고 존중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향후 위의 요구사항들이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 교육개혁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학부모와 시민들은 투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만약 2021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면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끝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교육당국은 다가오는 교육감선거에서 냉엄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소통과 참여의 경기교육시민연대(소참연) 준비위,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교육포럼, 정치하는 엄마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