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부모들 거센 반발에… "올해부터 교원평가제 재실시"

언론보도 / 23 April 2021 / 0 Comments

교원평가제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생략했던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한 업무 폭주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의 주장을 듣고 평가를 유예했으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해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사항을 17개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동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각 교사에게 능력개발계획서를 쓰게 한 제도다. 인사나 급여 등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교원단체들은 불편하게 여겼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론, 폐지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유예됐고, 올해 다시 유예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부모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교육부가 결국 실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평가 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를 반영토록 했다.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한 업무 폭증을 감안, 행정적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동료 평가를 없앴고, 평가 뒤 교사들에게 능력개발계발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평가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면 수업 만족도’ 같은 문항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인 학부모 서술형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되면 평가 자체를 교사에게 아예 전달하지 않는 ‘필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교원평가제2

▶교원평가제 개선 방향. 교육부 제공

우여곡절 끝에 교원평가제를 다시 실시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만 해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공동대표는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부적격 교사를 선별해 퇴출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보다는 정상적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아예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