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반복된 폭력에 무너지고,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 체념이 익숙했을 너의 모습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어른이라 정말 미안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아동들이 왜 속절없이 죽었는지 실체를 낱낱이 밝히라며 국가에 요구하는 일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며 “국회가 알고도 모른 체하는 건 위선이고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아동학대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학대특별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가기관은 조사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점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 2월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아동학대 진상 조사특별법을 발의했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지는 일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의 공적 조사체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공동으로 발의하고도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며 “아동학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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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csidx24868e7330e4a489e631c400913ae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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