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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