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월국회 정상화하고 '칼퇴근법','보육추경' 통과시켜라 20170621

<기 자 회 견 문>

“야3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민생법안･예산 심의하라.”

“하루 빨리 ‘칼퇴근법’·‘보육추경’ 통과시켜라.”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따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촛불 대선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생 국회’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매몰된 ‘빈 손 국회’가 될 기로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재산은 41억원, 평균 연령은 55.5세 그리고 83%가 남성입니다. 그들은 ‘민생’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인 동시에 ‘엄마’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들은 이곳 국회의사당 앞까지 왔습니다. 아이를 들쳐 업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국회에 딱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바로 <칼퇴근법과 보육추경>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칼퇴근법, 왜 필요합니까? 대선 기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육아휴직 기간 대폭 연장･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공약을 발표했지만, 엄마들은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떡만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1%입니다. 그마저도 민간기업은 34.5%,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합니다. 즉, 현행법상 12개월로 버젓이 존재하는 유아휴직조차 못가는 게 대한민국 엄마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겠습니까? 75%에 달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라는 답변이 51.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즉, 엄마･아빠 뿐 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만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같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칼퇴근이 실현되면 아빠의 육아참여도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1순위로 꼽은 노동현안은 칼퇴근법 통과, 즉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투표용지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선거 기간 난무했던 장밋빛 공약들이 퇴색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야3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하여 칼퇴근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십시오.

보육추경, 왜 필요합니까? 11조 규모의 추경안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5억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충원 예산 150억원,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 2억5000만원 등 총 358억 규모의 보육 추경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3035개소는 이용률이 13.6%에 불과합니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해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충원하는 계획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공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질적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추경안 통과와 별개로 당장 ‘유·보(유아교육 및 보육)통합특위’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유보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느라 엄마들은 누구보다 바쁩니다. 그래서 정치는 먼 얘기이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도 나와 같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회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엄마들은 절박합니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기 싸움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 그리고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야3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싸우더라도 상임위에서 말로 싸우십시오.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미래 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 때까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스스로 쟁취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