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익명출산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다!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5월 20일 오전 11시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상 9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출산특별법이 17번 안건으로 상정 예정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전면 위배하고 아동 및 입양인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보호출산특별법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삶이 시작되는 그 즉시 출생이 기록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공적 기록을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아동권리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삶을 지지하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보호출산제는 그 자체로 인권에 반하며,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 합니다.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제 도입 이후에도 유기 또는 살해된 영아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익명/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2년, 스웨덴의 국제입양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 높고, 우울증은 2.7배,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경력(투옥)은 1.5배 높았습니다. 한국은 1953년 해외입양을 시작해 무려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 최대 입양아동 송출국가지만 입양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습니다. 입양인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입양인의 출생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호출산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진정 위기가정과 아동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아동과 입양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9일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총 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