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가가 죽였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 사건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지체없이 심의의결하라!

□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이상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지난 12일 청주시에서 중학생 친구 두 명이 동반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아동보호체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미뤄야 합니까?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의 진상조사를 ‘국회가 하겠다(김미애 의원)’, 복지부 또는 법무부가 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특별법 통과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조사 대상이지 조사를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날 때마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들은 법 탓, 제도 탓, 예산 탓만 했고 진실은 은폐 됐습니다.

□ 21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아동학대진상조가특별법이 상정됩니다. 2월 5일 발의됐지만,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의지도 관심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법안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었고, 이에 아동인권단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논의가 모아지는 반면,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되짚어본 일은 없습니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씩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법제도를 바꾸다 보니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주도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고서가 두 차례 작성됐습니다. 2013년 울산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죽음을 추적한 ‘이서현보고서’와 2017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한 ‘은비보고서’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민간 조사이기에 자료 확보 등이 어려웠고 관련 기관 등은 법적 의무가 없기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해법 또한 제안에 그쳤고 국회과 정부로부터 외면 당했습니다.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의 피해아동은 무려 3번이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법정 기구를 통한 공적 진상조사를 통해 같은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9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