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 김희진 활동가 발언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공유합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질문했습니다.
정부로서,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입법부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수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철회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3월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였고, 관련된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실제로 법 제정과 법 시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정부는, 국회는 너무도 쉽게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역할은 인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권의 주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장애도, 인종과 국적도, 재산상황이나 직업, 성적지향이나 성벌정체성도, 개개인이 가진 그 특성을 오롯이 존중받으며 지금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차별금지법은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또 한편,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의 대상은 특정 누군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 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혐오가 되는 과정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아이였습니다.

뛰어다니고, 궁금한 것은 만져보고, 속상할 때 울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던 아동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은 시끄럽다며, 예의없다며, 귀찮다며 이 공간 밖으로 밀어냅니다. 노키즈존을 부끄럼없이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익명출산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하는 국가.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전제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는 우리 사회를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아이에겐 엄마가 최고야, 여성과 엄마에게 자기만의 삶을 지켜낼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우리 사회는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학대로, 빈곤으로, 이혼으로, 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지난 1년 반 이상을 시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전을 명목으로 반짝여야 마땅할 아동기를 손쉽게 빼앗겼습니다. 시설보호아동들에게 외출도, 부모와의 만남도, 혼자만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를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학교는 지식을 학습하는 곳이면서, 관계를 배우는 곳이고, 삶의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투입받는 그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순간, 참을성이 없다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때로는 비행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네모난 공간, 우리 사회는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동의 10만명,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정치인 분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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