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사회적 모성' 실현하는 무서운 엄마들

언론보도 / 20 July 2021 / 0 Comments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 2017년 6월 설립
'모든 엄마 차별 없는 사회' 등 목표
'비리유치원 폭로·유치원3법 통과 견인차'
'엄마들 힘'으로 새 정치참여 이정표 제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정치하마)은 지난 2017년 6월11일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장하나 전 의원이 한 언론사 기고글에 '엄마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공감한 엄마들이 장 전 의원과 같이 만들었다.

'정치하마'는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꼭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엄마만의 단체가 아니라 아빠·할머니·할아버지·이모 등 모든 양육의 주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인공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지향하는 사회상으로는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 등이 있다.

출범 직후 '비리 유치원'들을 폭로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목표로 투쟁하면서 유명해졌다. 2019년에는 정부의 어린이집 3~5세 급간식비 기준이 1754원에 그친다는 점을 문제삼아 2559원으로 인상하는데 기여했다. 같은 년도에는 전국 스쿨미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하고, 더 세부적인 공개를 관철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정치하마'를 선정했다. 사립유치원 문제 공론화 및 해결을 위한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고, 어머니들이 시민 역량을 지닌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29일 정치하마에 '6월 민주상 대상'을 수여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이유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치하마는 지난 5월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사건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한 아동이 햄버거병에 걸려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했으나 2018년 2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 정치하마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문제제기한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재조사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지난 4월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결국 지난 5월13일 정치하마가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6일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이 최장 3년인데 반해 비공무원은 1년으로 규정된 점이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돌봄과 교육 문제를 두고 교육 당국과 충돌 중이기도 하다. 정부가 초등 돌봄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자, '돌봄의 외주화'라며 반발해오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평가의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규탄한 바 있다.

이고은·장하나·조성실 공동대표들이 창립 초기에 단체를 이끌었다. 2019년 2월23일부터 김정덕·백운희 공동대표들의 2인 체제가 들어섰다가 지난해 10월31일 강미정 공동대표가 추가됐다. 지난 3월27일부터는 배수민·최미아 공동대표가 선출되고, 강 대표가 연임해 3인이 '정치하마'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