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키즈존 No Kids Zone’ 아동 혐오·차별 대한민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시급하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5 August 2021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8 25(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1. 8. 25 (수)	총 2매(별첨 1건)

정치하는엄마들,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노키즈존 No Kids Zone’ 아동 혐오·차별 대한민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시급하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 차별'

▲ 어린이가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노키즈존’의 다른 이름일 뿐

▲언론·정치권·정부 당국 공문에 버젓이 ‘민식이법 놀이’, 국가가 아동혐오 앞장선 셈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노키즈존’ 아동 혐오·차별 거두는 첫걸음 떼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아동에 대한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을 돌보는 사람, 돌보는 여성, 엄마에 대한 혐오와도 붙어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었다”며, “하지만 돌보는 이와 아동들의 사회적 공간은 점점 협소해지며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권위 권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수유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영유아휴게시설 및 유아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부가 아동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강제할 수 있다면 양육자와 아이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사회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속히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제목을 단 게시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린 사건을 들며, 그 동안 공적기관·언론을 비롯해 정치권 역시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아동혐오 표현을 써왔던 과거에 대해 각성이 필요함을 전했다.

단체는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정치인 정세균 전 총리가 한 언론의 ‘민식이법 놀이’ 혐오표현을 인용 발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고인과 그 유족에게 크나 큰 상처를 줬었다”며 “당 지도부가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더 이상 이 같은 아동혐오 및 명예훼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고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아동 혐오 정서에 대한 각계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동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할 때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5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 이후 작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6월 이상민 의원과 지난 9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까지 총 3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나이를 포함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을 들고 있다.

끝.

<별첨> 공문_정치하는엄마들_07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의견서_더불어민주당_20210824

2021. 08. 2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 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
제목	“‘노키즈존 No Kids Zone’ 있는 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아동 혐오를 멈추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의견서

◇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 차별'

어떤 아동도 양육자 한 사람의 돌봄만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엄마, 한 사람으로서 아동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현실 곳곳에서 환대는 고사하고 배제와 혐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키즈존 (No Kids Zone)’입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며 마치 자궁과 생명을 맡겨놓은 양 저출산율을 따지는데 비해, 정작 태어난 존재가 온전히 살기 어려운 사회·제도·환경 개선에는 무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정도로, 아동과 양육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노키즈 국가’일 뿐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일 뿐입니다. 여전히 노키즈존은 건재합니다. ‘노 배드 패런츠 존(No Bad Parents Zone)’도 생겼습니다.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나쁘다’는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고라도, 서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문전박대당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을 돌보는 사람, 돌보는 여성, 엄마에 대한 혐오와도 붙어있는 문제입니다. 출생율 낮다고, 인구절벽이라고 큰일 난 듯 떠들썩하지만, 정작 무시되는 아동 권리와 깊어지는 양육자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인해 돌보는 이와 아동들의 사회적 공간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그쳐 좌절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나이를 포함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유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영유아휴게시설 및 유아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부가 아동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강제할 수 있다면 양육자와 아이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사회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있는 캐나다도 노키즈존 있다…‘술집, 클럽, 카지노’만

캐나다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에도 노키즈존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마약이나 술을 판매하는 곳, 스트리퍼 클럽, 카지노 이렇게 세 군데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 강령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이나 건강을 손상하는 서비스나 시설에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동들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선의의 이유로 어린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연령을 제한해 ‘어린이가 없는 환경’이라는 설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캐나다에선 자녀가 있는 고객에 서비스를 거부한 레스토랑의 행동은 ‘차별적 행동’이며, 다른 고객이 아이가 소란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모유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 강령에 따르면 ‘수유부는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권리’가 있고, 그 누구라도, 모유수유를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젖 먹이는 행위를 막아선 안 됩니다.

온타리오 인권 강령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법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임신과 수유를 포함한 성별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환대받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 어린이가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노키즈존’의 다른 이름

우리 사회는 생명을 잃을 정도의 피해자로 호명될 때나 관심을 줍니다. 아동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에 빚진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감시카메라, 신호등을 의무로 설치하는 법이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등하굣길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차단속을 나오지 않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방관하는 등 행정당국의 무심은 여전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에도 주변 민원 때문에 어렵다며 나서지 않는 동안 아동들은 여전히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곳은 모두가 안전한 곳일 텐데, 자동차가 어린이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나라에선 늘 뒷전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노키즈존’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 언론·정치권·정부 당국 공문에 버젓이 ‘민식이법 놀이’, 국가가 아동혐오 앞장선 셈

민식이법 시행 1년이 넘은 여전히 아동들은 여전히 최대 피해자들임에도 사회를 향해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아동의 처지를 악용하는 행태가 버젓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건 어린이가 아닙니다. 민식이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리 목적으로 혐오표현을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나 보험업계, 정치권이야 말로 ‘민식이법’을 악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동들이 불시에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아동 혐오와 불안을 자극하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유투버나 보험회사들의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은 제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언론들이 비판 없이 받아쓰면서 피해자들은 물론 그와 같은 처지의 아동과 양육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시 유튜브들의 영상을 받아쓰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하여 어린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놀이’ 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퍼뜨립니다. 정작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을 악용해 놀이하고 있는지 찾아가 인터뷰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이런 무책임한 언론들의 ‘카더라’식 보도로 난도질당하며 점점 사회적 혐오대상으로 낙인찍혀갑니다.

민식이법이 탄생한 정부에서 행정기관이 아동 혐오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등 일부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보호자들에게 언론보도를 인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공문을 보내면서, 극소수 아동들의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 ‘민식이법 놀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를 거론하며 ‘민식이법 놀이’으로 제목을 단 게시글을 부처 홍보 블로그에 올렸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동혐오를 조장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게시물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언론과 당국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사과나 반성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사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정세균 전 총리가 한 언론의 ‘민식이법 놀이’ 용어를 인용 발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고인과 그 유족에게 크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애쓴 정부 여당이었기에, 지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정 전 총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더 이상 이 같은 혐오 및 명예훼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오히려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성을 부여하고, ‘놀이’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축소한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혐오표현으로 당장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공적기관이나 언론이 스쿨존 내 문제 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이지만, 이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하는데 현재로선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노키즈존’ 아동 혐오·차별 거두는 첫걸음- 차별금지법 제정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곳에 약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납니다. 아동만 차별받지 않는 사회란 없습니다. 엄마만 차별받지 않는 사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강고한 뜻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회가 발빠르게 논의하여 9월 정기국회 내에 의결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참조1> 슬로우뉴스, 민식이법 놀이 ‘홍보’하는 언론, 2021.06.04.

https://slownews.kr/80908

<참조2> 베이비뉴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지 말라, 2021.06.0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25

<참조3> 미디어오늘, ‘민식이법 놀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까, 2021.07.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