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48개 인권시민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8 October 2021 / 0 Comments

프로젝트

공동성명
보도일시	2021. 10. 28. 목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70-8881-0308
배포일시	2021. 10. 28. 목	총 3매 (별첨 0건)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48개 인권시민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공동 규탄 성명

<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죽어가고 다치고 고문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학살로 생명을 잃었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그의 죽음을 기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국가기관이 조기를 걸며 그것도 세금을 쓰면서 학살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를 사해준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장은 대통령이 상주다. 대통령이 조문을 안 간다고 반인권적 결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더구나 노태우 전두환 일당은 518학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죄도 밝히지 않았다.

독일이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사령관의 수석 비서 겸 서기로 근무하던 96세의 노인 이름가르트 푸르히너를 나치에 부역한 죄로 재판하고 구속한 것은 다시는 ‘반인권적 범죄’가 되살아나지 않기 위함이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력자를 이렇게 처벌하는데 심지어 광주 학살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를 처벌하기는커녕 국가장으로 애도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제인권규범에 정치범 등 인권침해 가해자 불처벌에 대한 저지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원칙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 결의안에 책임자처벌과 공소시효, 사면 등의 배제와 제한 , 국가의 배상의무, 국가의 책임인정과 공식기록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2005년 유엔총회에서도 <중대한인권침해 후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도 국가장 자체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의 공과를 운운한 것은 인권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예비후보가 전두환 공과를 운운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후보가 노태우 장례식장을 조문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 먹칠을 했다. 대선 득표를 위해 보수층을 안겠다고 국가폭력 범죄자이자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청산의 길마저 막아버린 행태에 분노하며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아직 생존한 518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처벌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익산시립예술단지회,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광주전남 노동안전 보건지킴이, 군인권센터, 노동전선, 노동정치사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데모당,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우체국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처,서울동북여성민우회,성소수자부모모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의정부민주시민학교,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아광주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민중행동,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 3.0, 진보당대구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온라인공동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큐앤아이,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총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문식,강미순 ,강석도,강선화,강은옥,강철환,고미경,고태은,곽원식 ,구성회,구영모,구자혁,권미현,권인지,권혜주,김계월,김권준,김나희,김동규,김묘순,김미경,김민재,김방희,김세정,김소연,김수미,김수정,김숙영,김순이,김연탁,김예랑,김유경 ,김은희,김인규,김정덕,김정욱,김정은,김정훈 ,김종대,김종우,김태완,김태윤,김한미르,김현수,김현준,김현희,김형남,김혜림,김호진,김희연,나복수,노명호 ,류금신,명숙,문길주,민철식,박근태,박기은 ,박동범,박민아,박상두,박상설,박성준 ,박송희 ,박순희,박승호,박신경,박은영,박재현,박정운 ,박진영,박철균,박친호,박현옥,박현주,박형민,방세라,백형근,사자,서윤자 ,서이슬,서진석,성상민,손상용,손세라,신강협 ,신명철 ,신정현,신필식,심라흔,안나,안윤희 ,안창준,양다연 ,양세희,양승환,양은숙,양은정,오영주,오영진,오은지,오인환,오정심,오혜성,우정원,유채정,유현,유호준,윤미래,윤선희,윤일순 ,윤종희,윤지원,이경자 ,이근탁,이동진,이동현,이명옥,이미래,이미숙,이민경,이선숙,이선희,이승수,이영주,이원수,이은경,이인서,이종란,이준형,이진숙,이평원,이혜원,임경수,임기범,임미경,임은주,임임분,임주영 ,장경희,장경희,장선영,장성경,장예정,장지태,장하나,장혜정 ,전경민,전광애,전정훈,전지윤 ,정기진,정민석,정범채,정상철,정수창,정숙경,정순교,정순규 ,정윤히,정지윤,정해영 ,정혜실,조건희,조경훈,조명환,조신영,조용화,조용환,조은소리,조일준,조정일,조창현,조훈,조희은,진,차상우,채윤진,채은,최우식,최우혁 ,최은민,최정갑 ,최종덕,최효성,한경아,한상균,한수만,한의석,허정은,허진선,홍경옥,홍기빈,홍문정,홍연지,홍예원,홍정선,황다희,황순영,황재현,황지민,황현진(총201명)

<참고>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