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정 “주4일제·신노동법 패키지로 가야…단일화 절대 없다”
MBC ‘100분 토론’ 출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100분 토론’ 방송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표 공약인 ‘주 4일 근무제’로 인해 노동 양극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심상정 사전’에 절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심 후보는 23일 밤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자가 많다. 이런 노동자들이 주 4일제 공약으로 인해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는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끌어올리는 걸 중심에 놓고 주 4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모두를 포함하는 ‘전국민적 주 4일제’를 추진해야 한다. 신노동법과 주 4일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5~299인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구인난’이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은 아예 주 52시간제로부터 소외돼 있다.
앞서 지난 9월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신노동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 소외 계층을 낳는 근로기준법의 대안으로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 놓은 노동자와 더불어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심 후보는 “양당 체제 자체가 적폐”라며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심상정 사전에 절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권자들이 전략을 바꾸면 내 삶도 바뀐다”며 “시민들이 양당 체제 안에서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를 뚫고 대안을 만드는 결단을 할 때 이런 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또한 “많은 국민이 대안이 없으니 제3 지대가 힘을 모아보라고 주문한다. 단순히 양당의 기득권 공수 교대가 아니라 양당 체제를 깨는 체제 전환의 시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했고, 지금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 22일 ‘양당 체제 종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 등을 만나 제3 지대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재훈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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