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도·의회, 방향성 정립 토론회 “초등돌봄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언론보도 / 26 November 2021 / 0 Comments

프로젝트

'중앙통합관리시스템' 제기
수요·공급 따라 탄력적 이용

교실 등 5개 시설서 분리 운영
경기 지역별 83~98% 편차
5926명은 사각지대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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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초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프로그램과 인력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민주당·화성4) 의원을 좌장으로, 박옥분(민주당·수원2) 의원, 정희균 용인이동초 교장,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과장을 패널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관표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교수는 “경기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91.5%(6만9759명 가운데 6만3833명)로 지역별로 최저 83%에서 최고 98%까지 편차가 발생한다”며 “5926명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뜻으로, 사각지대 발생은 돌봄 받을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어린이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소관·초1∼초6 대상),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만 18세 미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초4∼중3),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만 12세 미만), 경기도아동돌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만6∼12세) 등으로 운영형태가 구분돼 있다.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따라 담당 기관과 부서, 등록기준,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부서가 있어야 하고 돌봄 교실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며 “경기도어린이돌봄중앙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요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고 지역 내 어디서든 돌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관 과장은 “돌봄이 복지안전망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논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점 기관 설립은 공간이나 운영조직 등 세부사항을 담은 관련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학교가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돌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돌봄과 교육을 이분화하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학교가 가진 신뢰도와 안전한 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돌봄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다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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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785

[초등돌봄 활동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 토론회 참석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 김소향 활동가는 “돌봄은 복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학교 안에서의 돌봄과 공적 돌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김소향 활동가 발언보기
[경기도의회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