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렬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프로젝트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렬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2022대선아동인권정책대응TF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 서준오 선임팀장,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이수연 연구의원, 국민의힘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전성수 생활공감 부단장에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8
2022 대선 아동인권 공약대응TF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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