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잊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고 비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2월 특별법이 발의되고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안소위에서 5월, 11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진전이 없는 것은,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 3월 인천 중구, 6월 대전 대덕구, 7월 경기 화성시, 11월 서울 강동구 등 잔혹한 아동살해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며, "어느덧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다. 법안소위를 두 번 세 번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양심에 달렸다”고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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