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후보도자료] “담배꽁초 문제, 시늉만 말고 적극 나서라!”

“담배꽁초 문제, 시늉만 말고 적극 나서라!”

- 국내 생산 담배 필터에 플라스틱 소재가 90%

- 매일 하루 최대 0.7t 의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

-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 촉구하는 시민 모임 퍼레이드 및 기자회견

시민 활동가들로 구성된 ‘담배꽁초 어택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월 18일(금) KT&G 앞에 모였다. 시민들에게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한국 최대 담배 기업 KT&G와 정부에게 담배꽁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이 행사는 현장에 직접 참석한 20여 명의 시민 외에도,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임 ‘쓰줍인’을 포함한 30개 단체가 연대하였으며, 3,600여명의 시민이 온라인 서명으로 지지했다. 코엑스 광장 앞에서부터 시작된 이 날 행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임 ‘쓰줍인’ 리더 비키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담배의 유해 물질이 직접흡연이나 간접흡연을 통해 신체로 유입되어 나의 몸을 해칠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담배꽁초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며, “아무 생각 없이 버린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로, 하천으로, 바다로 유입되어 결국 나의 입으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온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과 정부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기업과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배꽁초 어택 시민모임, 쓰줍인은 담배 생산 기업과 정부가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담배 기업과 정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태도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천환경센터 박혜영 활동가는 “거리에 무책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비점오염원으로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며 “담배 꽁초가 가진 유해화학물질들,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필터는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의 입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돈이 없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 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담배를 수출하는 KT&G가 생산하는 썩지 않는 필터로 야기되는 지구 생태계 파괴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방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담배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관리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시민 모임은 손수 제작한 담배꽁초 모양의 코스튬과 담배 모형을 들고, 코엑스 광장에서 KT&G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KT&G 본사 앞에서는 기자회견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해양 생물 모형의 배를 가르자, 담배꽁초가 쏟아져 나왔다.

담배꽁초는 무단 투기 1위 쓰레기이며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폐기물이다. 이에 2019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담배꽁초 어택을 시작으로 다양한 단체와 시민모임에서 KT&G와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늉에 불과한 원론적 협약과 발표뿐이다.

지난 2021년 9월 환경부는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담배꽁초 투기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회수/재활용 체계'만 갖추는 것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해당 협약을 통해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나, 2019년 입찰을 통해 <2020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담배꽁초 처리를 위해 거두어들인 폐기물 부담금을 담배꽁초 수거에 사용하지 않고,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부담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다.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이 직접 길거리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주운 담배꽁초들에 손 편지를 동봉하여 KT&G와 정부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담배꽁초는 내일이 되면 다시 또 수북이 쌓인다.

[기자회견문]

-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하루 최대 0.7t 의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담배꽁초가 아닌 그 안의 미세 플라스틱에만 해당되는 수치이다.

- 불법 투기되어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된 담배꽁초는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 어류나 조개류가 삼키고 먹이사슬 최상단에 위치한 우리들의 식탁에 담배꽁초 속 미세 플라스틱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호주 뉴캐슬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 가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 국내 생산되는 담배의 필터에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필터가 90% 포함되어 있고, 반추동물 및 박테리아와 달리 인간은 이를 소화하고 배설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삼킨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 불법 투기되는 담배꽁초 폐기물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국내 대표 담배 회사인 KT&G를 포함한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KT&G에게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뚜렷한 변화가 없다. 환경부는 담배 회사에서 걷는 폐기물 부담금을 무단투기 되는 담배꽁초 수거 및 처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세를 금연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담배세 중 4%만을 금연 사업에 사용하였고, 2020년에는 이마저도 3.5%로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담배꽁초 어택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내 최대 담배 기업 KT&G에게

가) 생산하는 모든 담뱃갑에 담배꽁초 투기 금지 이미지와 문구를 흡연 경고 이미지와 문구만큼 크게 삽입하라. KT&G는 현재 ‘21년 5월부터 全 제품 담뱃갑에 쓰담쓰담 캠페인 등 담배꽁초 투기 금지 픽토그램 삽입 완료 상태라고 하였으나,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담배꽁초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이미지와 문구를 실효성 있도록 수정하라.

나) 플라스틱 필터를 대체할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과정을 공개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교차 생산하도록 하라. 담배 속 플라스틱 필터에 대한 생태계의 악영향과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플라스틱 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한 업체는 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 중이며, 흙이나 물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유기물 필터 개발에 성공했다. KT&G는 종이필터를 응용한 소재를 일부 제품에 시범 적용하는 등 친환경 소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필터 대체 소재의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제품에 적용, 교차 생산하도록 하라.

다)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각 광역·기초단체별 최소 20개씩 설치하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KT&G는 2020년 한해 매출이 3조 40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반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 담배꽁초 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의 수가 2021년까지 전국에 총 150여 개에 불과하여 그 수가 터무니없이 작다. 이에 충분한 수의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하여 담배꽁초 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정부(환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게

가) 담배꽁초 EPR 제도(생산자 책임 제도)를 도입하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기타 쓰레기는 EPR 제도를 통해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1위 쓰레기인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담배를 EPR 품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나) 현재 5만원에 불과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담배꽁초는 휴지와 마찬가지로 5만원에 불과하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 대신 싱가포르처럼 강력하게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상향하고,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다) 담배 회사에서 거두어들인 폐기물부담금을 담배꽁초 수거에 사용하라. 담배꽁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폐기물 부담금을 담배꽁초 수거에 사용하지 않고, 담배꽁초 수거는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모이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거름망을 설치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 주기를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라) 담배꽁초 투기 방지 교육을 시행하라. 금연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흡연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에 담배꽁초 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전 국민적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 갈 수 없다.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외치지만,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국내 최대 담배 기업 KT&G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깨끗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라.

2022년 2월 18일

담배꽁초 어택 시민모임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시가랩,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부산 비건 지도,

군산 자주적관람, 인천녹색연합,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알맹상점,

협동조합마을카페마실(두고두고), 시셰퍼드 코리아, 디프다 제주, 채식평화연대,

상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중랑천환경센터, 서울환경연합, 정치하는엄마들, 금뿌리,

플로빙코리아, 녹색미래, 부산기후용사대, 구미기후위기비상행동, 지지배(지구를 지키는배움터),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이토케미컬유니언, 부산환경운동연합, 미래당, 기후미래위원회, 초록별상점, 생명다양성재단, 베지닥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발언문]

보건복지부! KT&G! 담배꽁초문제 책임져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입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아침 등굣길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데요. 다 자란 저보다 땅과 더 가까이 호흡해서 일까요. 밝은 눈에 채이는 각종 쓰레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꾸 발걸음을 멈추는 이 사람들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하니까요.” 라고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운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덕분에 저 역시 쓰레기를 치우게 됐습니다. 압도적인 쓰레기는 단연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길에 너무 많아서 쓰레기인데도 길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버리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치우겠지 했던 저는, 어린이들과 줍게 되면서 점점 화가 나고 의문이 듭니다. 

담배꽁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길거리에 쏟아지게 됐을까요? 
흡연자들은 쓰레기통에 왜 제대로 버리지 않을까요? 
제대로 버리라고 왜 흡연자들에게 더 크게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담배회사는 건강에 해롭다고 담배곽에 크게 쓰면서, 썩지도 않는 담배를 만들고는 왜 책임지지 않나요? 

2002년 민영화된 주식회사 KT&G는 한국에만 담배를 팔 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힘들었던 작년 KT&G의 연매출이 5조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KT&G의 연 기준 해외 매출은 1조3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는데요. 총 103개국에서 권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연간 판매량 1억 개비 이상인 국가도 5개국에 달합니다. 대체 썩지도 않는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KT&G 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두 살이었던 2016년 Kt&G의 연간 담배 생산량이 44억 4천만갑, 무려 888억 8천만개비였는데요. 자동화 설비 기술투자로 지금은 더 증가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량이니 개인에게 아무리 잘 버리라고 양심에 맡기기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길거리에 나뒹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어제오늘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이와 주운 100개비는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담배가 최대 해양쓰레기가 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산으로 바다로 스며들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담배를 만들거나 담배를 사는 사람들, 무엇보다 담배를 사지도 만들지도 않은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T&G와 정부가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돈이 없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의지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KT&G가 낸 이익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담배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관리 감독할 것을 정치하는엄마들은 촉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손세라 활동가, 김정덕 활동가

그림 KT&G사옥 앞 기자회견 모습

그림 어류의 배를 가르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담배꽁초가 쏟아지는 모습을 표현.

그림 KT&G 앞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