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유아교육·보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5개년계획’ 참여보장 및 김상곤 부총리 면담 요청
■ 국공립 40% 공약이행, 재정 투입보다 공공성 확보?회계투명화가 우선

‘정치하는엄마들’은 26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학부모 참여 보장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조속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무력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데 따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서 교육자가 아닌 ‘사업자’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의해 풍비박산 나는 광경을 지켜본 학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작정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길 바란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 역시 예·결산 내용을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창립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보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아이의 입장이 정책에 풍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공전 중인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엄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붙임 1. 현장 성명서 전문. 끝

<‘한유총’의 무력행사를 지켜본 엄마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력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참담하다. 우리는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서 교육자가 아닌 ‘사업자’의 진면목을 보았다. 유치원에서는 품위와 경륜을 자랑하던 원장님들이었지만, 세미나를 원천봉쇄하는 교육자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세미나가 무산됐다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의해 풍비박산 나는 광경을 지켜본 학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할 따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공약을 환영한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 시설의 확대는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아이를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은 낮다.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각각 4696곳, 4291곳(2016년 11월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전체 24.1%(17만349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305곳, 즉 3.4%에 불과하다. 해외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시설은 국공립이 대부분이며 민간이 맡더라도 대부분 개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맡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100% 공립이고, 일본의 경우 국공립 보육소가 48.6%, 민간은 51.4%지만 민간 시설 가운데 90%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작정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가장 우선할 조건은 국공립 시설의 전면 확대이고,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생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아교육·보육 의 미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유치원 종사자들 간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부통합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역시 예·결산 내용을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만큼,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들로만 이뤄진 논의 테이블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보육의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정책 입안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은 낭비되고 기관 운영은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에 의한 유아교육 공공성 퇴보를 심히 우려하며,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 엄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