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하마 활동소식]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 초안 폐기하고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하라!

지난 4월 25일 부천시의회 앞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를 위해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지역모임 '부천하마'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동진 활동가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지선 의원정수 축소 획정에 관한 거대양당 비판!!>

나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며, 소수정당 녹색당원이기도 하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되면서 정치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녹색당원으로 거대정당이 소수정당를 무시하고 차별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여려움을 겪는 걸을 목도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선거구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거대 정당 후보들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얼마 남지 않은 지선을 치러야하는 현 시점에서 거대양당 후보의 정당들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한국사 강사이다.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의 뿌리가 해방후 상당수 친일지주와 관료들이 결합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친일파들은 거대양당 속에 기생하면서 반공과 친미를 공고히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권력을 양분했다. 또한 거대 정당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70년 동안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벌이다가도 자신들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로 연대하며 지금까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로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과 180석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개혁의제에 한 발로 움직이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성도 없이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정치놀음은 종식되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그들에 의해 똑같은 메뉴에서 맛없게 차려진 밥상을 강요받아야 하나? 이제는 다양한 메뉴로 몸에 좋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정치 밥상을 바꾸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을 계속 먹을 수는 없다!
고 노회찬 의원이 주장하신 시꺼멓게 타버린 쓸모 없는 불판을 바꾸고 새 불판을 올려야 한다! 
정치 밥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선택하고 의회에 진출할 수는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된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주장된 중대선구제 정치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대양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고수하는 기득권의 연장의 꼼수이다. 

특히 소폭 인구 감소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고 정당화하는 것은 시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어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 욕구에 목마른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정치적 배신 행위이다. 또한 국민의 열망인 다당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다수당이 억압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폭력이다.

결론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2인 선거구로의 회귀를 규탄한다!

국민들이 정당 선택의 자유와 소수 정당들이 정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면적인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선거구획정 초안을 폐기하고 3~4인 중대선거구로 재조정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