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41

🌱관련기사 

●[서울신문] "기후위기는 미래 생존 문제"...5세 이하 아기들 헌법소원 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2500110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