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교통비 70만원(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으로서 이주민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 교통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 조례에 기초한 본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이주여성 임산부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남성과 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 남성 역시 이주여성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이주인권단체가 함께 서울시의 차별적인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