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오늘을 생각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컷오프 전, 당대표 예비후보자 8명의 공약을 모두 살펴봤다. 대선 패배 이후 당권 주자들의 반성과 대안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째, 유능한 경제정당·민생정당이 되겠다는 공약이 반복 등장한다. 집권당으로 국회 의석을 169석이나 가지고 있을 때도 실패한 민생 문제를 야당이 돼 해결하겠다니, 유권자로서 큰 기대나 믿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 8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이니,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제발 알 만큼 안다고 착각 마시라.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기사는 봤을 것이다. 2억원 전셋집이 전세 3억원이 되면 ‘1억원 올랐네’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사 갈 집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어린이집 알아보고, 출퇴근 거리 더 길어지고, 엄마는 사표를 쓴다는 뜻이다. 약자 곁에 있어야 한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여의도로 오라 가라 하지 말고, 1인 시위하게 만들지 말고, 기사로 읽지 말고, 찾아가 만나라. 민생정치를 잘하고 싶다면 민생이 뭔지 알아야 하고, 민생을 알려면 그 수밖에 없다.

둘째, 정당 개혁 공약이 중복된다.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당대표부터 당원까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인재 영입 대신 당이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등이 보인다.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현역 의원인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본인 지역구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공천했나? 지역 당원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며, 당원 교육은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와 거대여당이었던 당신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 정권이 바뀌고, 당원은 실망하고, 서민은 절망하고 있다.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 인재 양성 의도는 좋지만, 혹 인재가 없기에 양성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된다. 많은 인재가 왜 정치를 안 할까? 공천이 불공정해서? 그 이유도 있겠으나, 근본 이유는 돈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200만원, 실 지출액 평균은 3400만원이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그러나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운동기간(선거 직전 13일) 동안 사용한 비용을 말하기에 예비후보자 때 쓴 비용은 보전받지 못한다. 그마저도 선거 끝나고 보전이 이뤄져, 수천만원이 없는 ‘인재’에겐 공천이고 경선이고 언감생심이다. 대선은 졌지만 거대야당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대구에서도 15% 이상 득표한다. 경선 통과 시 중앙당이 선거비용을 지원하고, 선거 이후 비용 보전을 받아 당에 갚는 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인재가 민주당을 찾을 것이다. 정치관계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당대표는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보라. ‘개혁’이라는 두 글자가 부끄럽지 않을 테니!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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