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나눔] 양육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한 양육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션2] 양육자의 돌봄, 삶, 쉼'에 이세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세은 활동가는 『양육자의 돌봄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주제로 현재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개선책 등에 대해 실제 양육자로서의 고충을 생생히 담아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토론회 현장 사진 및 이세은 활동가의 토론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양육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사진>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이세은 활동가 1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이세은 활동가 2

<정치하는엄마들 이세은 활동가 토론문>

『양육자의 돌봄과 양육 스트레스』 토론문

                                이세은 | 여성 양육자

○ (독박)육아가 힘든 이유

1) 엄마 업무과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부하)

2) 배우자 및 친인척의 몰이해

3)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

4) 양육교육이 부족함

5) 구제받을 기관이나 법이 부족

6)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

○ 현재 보육지원의 아쉬운 점

1) 많은 정부보육지원이 소득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맞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맞벌이(서울 집값 대출금 부담이 있는) 가정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외벌이 역시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다수의 양육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이 부족. 저 역시도 외벌이로 만5세 만3세 두 아이를 키우며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를 대상을 하는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 등과 같은 지원 외에는 별다른 보육지원을 받지 못했음. 예를들면, 18일 발표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4대분야 28개사업으로 구성되어 5년간 총 14조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돌봄수당 및 바우처, 휴직장려금, 가사서비스 바우처 등의 핵심지원은 여전히 서울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해당이 안됨.

즉, 현재의 지원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육지원이라기 보다는 저소득가정의 생활개선 지원의 한 부분이라고 느껴짐.

2) 정책이나 보육지원이 아이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긴급돌봄이나 병원동행 서비스 등 일회성의 돌봄지원은 그 취지는 필요하나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지원이라고 생각됨. 영유아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는 주양육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경험은 영유아의 성향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겨져 평생 아이의 인생에 다양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음.

현재 돌봄대체에만 포커스를 두어 확대하고 장려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아이는 정서적 결핍으로 다양한 소아정신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예를 들면 자폐스펙트럼 장애, 선택적함구증 같은 사회적의사소통 장애, ADHD같은 불안이 기저된 증상 등 / 현재 소아정신과 대기기간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임. 신촌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천근아교수 진료대기를 예로 들면, 1년전에는 2년정도 대기였다면 현재는 5년정도 대기해야 진료가 가능한 상황 )

즉, 아이는 낯설지 않고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함.

3) 부모교육의 부재로 독박육아의 인식, 엄마업무(양육과 살림) 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음

그동안 만5세와 만3세 아이 둘을 양육하며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 시행착오와 많은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와 사회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갈등을 겪는 어른들 아래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사회심리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아이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임.

○ 결론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육아와 살림이 직업적인 노동과 업무라고 이해하는 인식개선과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부모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함.

즉,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정기적인 부모교육이 사회시스템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 예 (주양육자가 엄마라는 가정 하에)

1. 부모교육

1) 임신출산바우처 및 양육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 시에 부모교육 의무화

2) 영유아검진시기에 부모양육태도 평가 의무화#서울시 #양육 #돌봄 #정책토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세은활동가

2. 분담 개념 인식 개선

1) 남편 일정기간 출산휴가 의무화

2) 독박육아 위험군 산출 후 (평가지, 신고제 등) 집중관리 (현재 독거노인 위험군을 감지하는 시스템처럼..)

3)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평가에 승진 가점 (가정이 바로서야 직장일도 제대로)

4) 엄마들의 주1회 휴무와 월차 및 연차 도입 (엄마도 직업이라는 인식 개선)

3. 아이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돌봄 정책

1) 표현언어가 36개월 이하인 아동의 돌봄이 있는 곳은 CCTV 설치의무 및 지정된 엄마 휴대폰과 공유 (개인정보침해보다 표현언어불가 아동보호의 실익이 큼)

2) 만 4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자와 분리하는 긴급돌봄의 형태보다 도우미가 있는 모자동실 돌봄형태를 증가하는 것이 아이관점에서 좋은 돌봄형태임. (예를들면, 회사 내 긴급 모자동실 사무실, 모자동실 인터뷰실, 모자동실 상담실 등)

4.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경력의 인정 및 건강 관리

1) 면접이나 상담 등에서 아이돌봄지원 의무화

2) 주양육자 교육 이수 시에 ‘엄마 수당’ 지급

3) 엄마가 아픈 경우 병원진료시 모자동실 진료실 확대

5. 다둥이가정의 양육 어려움 경감

1) 만8세이하 다둥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door to door 등하원 동행 서비스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걸어서 동행해주는 walking school 서비스와 유사하게)

2) 다둥이가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듀케어) 지원 (현재는 맞벌이 가정만 되는 곳이 많음)

3) 다둥이 가정의 키즈까페 할인 지원 (현재 육아지원센터 실내놀이터의 경우는 위치나 주차 어려움, 예약제로 접근이 쉽지 않음. 동네권의 키즈까페는 접근은 쉬우나 비용 부담이 다둥이의 경우 큼. 키즈까페와 연계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

6. 기타 생활 밀착형 양육 지원

1) 다둥맘 놀이공원 놀이기구 탑승시 보호자 대리 서비스(보호자가 필수로 같이 타야하는데, 아이가 둘 이상이면 나머지는 탑승 못함)

2) 수영장 영유아가족탈의실 마련(현재는 여성/남성만 있어서 유치원생 남아가 있는 경우는 곤란함)

3) 도우미 선택형 지원 (가정 특성에 따라 돌봄선생님/가사도우미/반찬도우미중 택1 할 수 있게..)

4) 유아차 동반 주차구역 확대

유아차를 타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승차 및 하차에서 공간이 부족함. 영유아 시설 이용시 유모차 동반 넉넉한 사이즈의 주차구역 확대 (현재 백화점 등에서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