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지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한다는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정책이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공주도의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기는 커녕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인상했지만,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의 찔끔 인상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에 대한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 노동”이라며, “어느 때보다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 현황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국민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기업의 이윤활동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돌봄을 정부가 책임지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직접 지켜봤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가방을 사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자 채민선]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