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공성강화 소식]

단체행사/소식 / 24 October 2022 / 0 Comments

프로젝트

지난 22일(토) 서울역에서 열린 '2022년 돌봄노동자 행진'에서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도 연대 했습니다.

🙋🏻‍♀️최서연 활동가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최서연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돌봄노동자 분들 덕분입니다.

노산과 임신중독증으로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 무분별한 사회서비스 완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다른 분야도 아닌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민영화시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집권자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4년도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가진 자의 편에 서는 이 정부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놓인 것은, 국민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와 돌봄이 완전민영화되면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안은 더 가중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살고 싶지 않은 나라,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도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진 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무분별한 시장주의는 서민에 대한 살인적 행위입니다.

지금 정부가 채택해야 하는 정책 방향은 복지분야를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겸임교수로서 복지정책과 공공성에 대해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민영화된 분야를 다시 공공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최소 50% 이상을 공공에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10~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성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상황에 민영화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설사 민영화를 일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공공성을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와 내 부모님을 돌보아 주시고, 장애인활동을 지원하시는 돌봄노동자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권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돌봄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냅시다.

모두 힘내십시오.

<관련기사>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걷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2년 돌봄노동자행진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2022년 돌봄노동자 행진'이 열렸다. 나는 이날 집회를 준비한 사람이자, 이분들과 함께 투쟁했던 사람이다. 여기저기서 투쟁을 했던 이들이 집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다. 되돌아보면,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은 올해 많은 일들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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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월급제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노원구장애인돌봄사업 중단위기와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단순히 현장의 노동자들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장애인분들과 발달장애아동의 부모,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 당사자들과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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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노동권을 위한 돌봄노동자들의 행진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조는 "지금 같은 민간 주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돌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앞장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울역 집회 후 이어진 행진에는 돌봄노동자들의 각자의 요구들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용산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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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돌봄노동자들은 시민들과 약자의 일상에 함께했다. 이들의 노동의 가치는 사회와 일상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시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늘 안타깝고 화가 나기까지 한 것은 이들의 노동의 가치와는 다른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였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국가책임 공공성과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가 필요했고, 이날 참가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행진했다.

이용자, 노동자 모두가 안녕한 돌봄현장을 위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돌봄현장은 안녕하지 못하다. 공공성 확대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요원해보이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목소리를 내며 싸우고 외칠지, 그대로 포기할지. 포기하면 거기서 멈추겠지만 목소리를 내며 싸운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난 올 한 해 이들의 투쟁과 목소리가 희망이었다고 생각한다.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벌인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보건복지부까지 걸어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발걸음이, 장애인사업 중단위기와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들 말이다. 이런 목소리와 저항의 시도들이 모두가 안녕한 더 나은 현장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이번 행진을 통해 하나된 돌봄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