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11. 3. 목
	담당	난다 상임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010-9916-1461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11. 2. 수	총 3매(별첨 3건)

■ 발신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보도 : 2022년 11월 3일(목)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담당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상임활동가(010-9916-1461)

1. 오는 11월 3일은 ‘학생 저항의 날’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현재 이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생 저항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은 매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최근 서울, 충남, 경기도,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관련 정책이 교육감에 의해 폐기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북에서는 교육감이 나서서 ‘교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지금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가 성사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언론/미디어에서도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퍼뜨리거나 청소년혐오에 기댄 사회적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인권 반대 및 퇴행 흐름에 맞선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학생 저항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맞춰 전국의 학생 및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역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악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긴급 규탄 행동을 진행합니다.

4. 아울러 사전에 면담요청서를 통해 청소년인권운동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본집회를 마친 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당일 상황은 실시간으로 아래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5.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10년 전으로 퇴보하려는 흐름에 맞서,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를 막아내고, 나아가 조례를 넘어 법제화를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 1】 경기 지역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긴급 간담회 제안

- 파일로 첨부함.

【붙임자료 2】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집회 웹자보

【붙임자료 3】 노션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

- 본집회 종료 후, 본집회 상황과 사진을 담아 1차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당 1차 보도자료에는 교육감 면담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공개 문서(노션)의 URL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2차 보도자료는 교육감 면담 이후 상황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