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 규탄 이용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11. 15. 화
	담당	오승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010-4740-2443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11. 15. 화	총 2매(별첨 건)

1. 취지

- 국정감사 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양향자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사용하는 열수송관 전체 길이는 전국 2,505km이고 이중 20년 이상 된 길이는 924km에 달합니다. 2018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노후 배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열배관의 안전수명을 20년 정도로 봤고,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70%는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 2018년 대형사고 후 정부가 뒤늦게 노후배관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9월 확인한 자료(양향자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도 “공사가 교체 대상구간으로 선정한 노후구간은 101.4km 이고,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교체 완료한 구간은 54km”에 불과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관리하는 열배관망은 경기도 일산‧분당 같은 1기 신도시나 서울 강남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배관 자체를 교체하는 작업은 도심내 공사이고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노후열배관을 교체하는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 안점점검 인력마저 20% 줄였습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안전 업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비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인력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과 감시 업무도 축소된 것입니다.

- 백석역 사고 당시 목격한 시민이 “라면 끊일 때처럼 팔팔 끊는 물이 도로에 넘쳐흘렀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열배관 누수는 심각한 사고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열배관 안전진담 및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안전인력이 감축된 상황에서, 보다못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 피해를 집단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으로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어 11월18일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을 통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시민안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은 백석역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상징적 장소인 고양시 시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 지역난방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대표발언

- 생명안전단체, 환경단체, 지역시민단체, 지역정당 등 영역별 대표 발언

- 정용기 신임사장의 입장을 묻는 이용시민 공개요구안 발표 및 전달

3. 참여 단체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생명안전시민넷 등 안전단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등 지역시민단체, 심상정 국회의원이 지역구 위원장인 정의당 고양시갑위원회 등 지역정당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여 단체 연서명 형태로 정용기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물을 것이며, 요구서한 및 참여단체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끝>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