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9 November 2022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1. 29. 화
담당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안혜민	010-9307-8419

배포일시	2022. 11. 29. 화	총 14매 (별첨 0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기자회견

지역난방 이용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11시

■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앞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 연합

1. 기자회견 프로그램

- 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용인시민안전연대 안혜민 대표

- 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공동대표

- 여성 시민사회 대표발언 :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모임 활동가 김민정

- 피해자 시민사회 대표발언 : 나눔의집 시민연대 김영미 대표

- 기후 시민사회 대표발언 :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윤정 활동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3자회담 제안서 전달

2. 시민사회 입장 및 제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지난 16일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고양시청에서“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라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8일 시민사회단체 질문의 대한 공사는 답은 노후열배관 교체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전체가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체 점검‧진단과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통해 교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계약금액 축소 및 인력감축 1일 전관로 순찰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등점검기준을 마련했고, 육안점검은 축소했어도 열화상 점검주기는 2배이상 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노동자 안전 21년부터 작업수행 인원 개선 등 현장안전 강화 및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작업자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주) 노동조합의 의견을 보면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진단은 추적 관찰로 위험구간을 미리 찾고 보수하는 예방과 배관 파열사고에는 사고 구간의 빠른 공급을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회 공급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 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열수송관 안전은 매일 점검의 중요성, 교차진단의 신뢰성, 신속한 초동대처로의 안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에 따른 인력 부족은 과업이 93.2%에서 31.82%로 줄어들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동대처 인력도 부족함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시시스템직종의 경우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위험업무의 기본인 2인1조가 가능한 지사는 19개 지사중 단 6개 지사만이 가능하였고 심지어 1인 2개지사를 담당한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측 주장과는 달리 자회사 대표이사는 9월 29일 입장문을 통해‘매일 전관로 점검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발주자(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관로 점검을 포기하고 주요 구간점검을 축소한것에 기인한 것’,‘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금년도 재무상황은 우리 회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우리회사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감내’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점검 구간 축소, 계약 금액 축소의 이유를 밝혔다고 노동조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고양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있었던 사례를 보면 더욱 우려가 됩니다. 인명 사고를 제외하면 2018년 백석역 사고와 같은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직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용접 이음과 누설 이음 등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점검은 지상에서 비파괴 검사로 진행되기에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경우에는 사고지역의 빠른 차단과 우회를 통한 안정적 열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빠른 초동대처인인 것입니다. 인력 축소로 초동대처에 공백이 생긴다면 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한다면 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의 안전대책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난방이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노동자들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용자를 대표해서 3자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공사-해당노동자-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기업의 선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긍정적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시민단체 발언1.>

용인시민안전연대 안혜민 대표

두렵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 난방을 더 많이 하다보니 더 두렵습니다. 지난 16일에 난방공사 측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8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 해당노동자에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측과 노동자 측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사측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전체가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경우 노후됐거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더더욱 꼼꼼하게 교차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안 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시민에게 100%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 여러분들, 20년 안 된 열수송관은 정말 점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한게 맞습니까? 20년이 된 열수송관도 차등점검해도 정말 안전합니까? 또한 공사측에서는 난방공사에 안전점검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받겠다는데 외부 전문기관은 대체 어디입니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입니까? 어느 정도의 주기로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 진단을 받을 것입니까?

안전점검을 기계화 해 드론과 IOT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노동자들은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항공법도 알아야하고 군부대와 경찰, 지자체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출퇴근 길에는 드론을 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으로 열화상을 이용해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땅 속에 지역난방 열소송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수송관의 열만 체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발밑에는 열수송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론으로 열수송관의 열화상을 체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측에서는 IOT기술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 모든 열수송관 곳곳에 센서를 부착합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사회 곳곳에서 IOT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 완벽하지 못 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이런 IOT의 기술 미흡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난방비가 또 올랐습니다.

원자재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니 난방비도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요즘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은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은 사용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이용료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난방요금은 원자재와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난방비도 올랐는데 안전한지조차 확실하지않은 지역난방을 왜 계속 사용해야합니까? 정부에서 만든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매운동도 불가능합니다.

공사는 안전하다고 하고 노동자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말을 믿어야합니까?

시민과 공사와 노동자가 함께 모여 이야기 좀 나눕시다.

<시민단체 발언2.>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공동대표

<시민단체 발언3.>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모임 활동가 김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도 모임 활동가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따뜻한 물 로 씻고 집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난방 공사에서는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각 가정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먼 지역까지 구석구석 보내려면 물은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배관을 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관은 우리들이 사는 발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흐르는 배관이 오래 되어 낡아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발밑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터져 솟아오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 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4년 전 고양의 백석역에서 27년 된 낡은 배관이 터져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 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시거나 화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 습니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 배관 교체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 교체된 배관은 54킬로미터에 불과하고 20 년 이상이 된 노후 배관이 아직도 900킬로미터가 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얼마 전 일어났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7월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인력을 축소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노후 배관이 그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열배관 안전 점검 인력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백석역 사고가 있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발밑은 안전한가요?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년 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리 부족으로 길을 걸어가던 시민이 돌아가시고 다쳤는데 여전히 노후 배관은 우리 발밑을 지나고 있고,

안전을 감시할 인력을 축소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시나요? 우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 합니다.

장롱에 있던 두꺼운 옷을 꺼내기도 하고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각자의 집안을 돌보셨다면 이제 나와서 우리 발밑을 지켜봐야 합니다.

따뜻한 겨울에 꼭 필요한 온수가 우리의 발밑에서 안전에게 흐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발밑은 안전한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물읍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발밑은 정말 안전합니까?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과 만나 직접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사용자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3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시민에게 직접 약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발언4.>

나눔의집 시민연대 김영미 대표

국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역난방안전주식회사’의 안전점검원은 위험구간을 미리 찾는 경찰관이며 보수하고 고치는 의사이고 사고가 나면 빠른 공급차단과 우회공급을 하는 소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지역난방안전주식회사’는 그냥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 4일 온수배관 파열로 최고 110℃에 달하는 고온이 땅에서 솟아나 퇴근길 시민 10여명을 포함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화상을 입고 37명이 화상을 입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고양시 백석동에서 일어난 온수배관 파열사고입니다.

백석역 사고 이후 대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65일 24시간 도심의 거리아래에 시한폭탄과 같은 열배관을 안전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진단과 감시, 사고 예방과 보수를 하기 위한 ‘지역난방안전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인 성격을 가진 회사에서 안전예산과 안전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금년 재무상황이 열악하기에 자회사와의 계약금액을 축소하였고 점검구간도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줄여야 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이라니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결정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같은 안전인력에 재정을 적극투입하고 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국민들도 안전 할 수 있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강도를 잡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 중 특히 대학병원의 외과 인턴의사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120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의 수술을 돕는 의사가 30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지역난방안전의 직원들은 도심의 의사이고 경찰관이며 소방관입니다.

펄펄 끓는 배송관이 우리의 발밑을 지나가도 아무 걱정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안전을 진단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잡아내며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과 외과의사들이 왜 무리하게 근무를 합니까? 인력부족 때문입니다. 소방관과 외과의사의 인력부족은 왜 일어납니까? 예산부족과 그 일의 어려움, 그리고 위험성 때문입니다.

자회사 대표이사는 9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매일 전관로 점검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발주자며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관로 점검을 포기하고 주요구간점검을 축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금년 재무상황이 지역난방안전공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기에 일정부분 고통을 감내하여 계약금액을 축소하고 점검구간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시한 상반기 결산결과를 보면 적자 규모가 2천 6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자로 인한 고통감내를 왜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깁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정적자를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시민들의 안전축소로 메꾸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의 열배송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발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두고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안전인력을 감축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안전인력과 안전예산을 더 늘릴 것을 요구 합니다.

처음 언급한 백석역 사고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상가단지에서 작은 구둣방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20여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었던 탓에 차안에서 빨리 대피하지 못했고 참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안전사고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우리와 같이 장애를 얻은 약자나 내 아이, 어린아이가 걷고 있었다면 사고현장을 어떻게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요? 안전사고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용자를 대표해서 3자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합니다. 공사와 해당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난방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안전 뿐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이 국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참여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인프라의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지역난방안전공사에서부터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나눔의집 시민연대 일동

<시민단체 발언5.>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윤정 활동가

저는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 김윤정입니다.

비록 서울과 경인권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번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문제가 된 안전인력의 감축은 그 여파가 전국에 미칠 수 있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기후시민 98명의 동의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해 연명을 하고자 합니다.(연명 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인력은 감축했지만 안전 점검 매뉴얼 자체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주요 구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사고는 불시에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는 구간에 한해서만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실제로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기후 쪽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8월에 수해로 인해 기후약자인 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절기 또한 저와 기후연대 쪽에서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앞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기존의 매뉴얼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재정투입을 아끼고 싶은 의도를 효율이라는 용어로 덮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천박함을 넘어 위험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이 줄어들 경우

안전점검 업무 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조건 자체에 어떤 공백이 생길지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의 해명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인 제게도 썩 시원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소 3자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시민도 요청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만일도 없고 예외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