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2. 01.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참여연대위 사회복지원회 조희흔 간사	02-723-5056
	배포일시	2022. 12. 01. 목	총 2매 (별첨 0건)

1. 배경 및 취지

●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입니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주요내용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가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서울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마음이 떠난 것임.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제도인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이자 정책목표임. 이런 것들에 지갑을 닫고, 마음을 닫고, 대체 어디에 지갑과 마음을 열겠다는 것인가?

-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비싼 기관이자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너무 인색했음. 원래 집에서 식구들끼리 하던 일이니, 동네에서 이웃끼리 돌보는 일이니 이러면서, 말로는 돌봄과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겠나노라고 큰 소리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하고 불완전한 고용조건, 이동시간, 대기시간, 엄연히 노동의 일부임에도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오면서 무임승차해온 것임. 돌봄이 그리 중요하다면, 그래서 공공이 책임지겠다면,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사회서비스라면 응당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통해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 불투명한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 한국 사회에 사회서비스원이 소개된지 어느 덧 3년이 지나고 있음. 당연한 얘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은 시민과 노동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임. 정책 의사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그냥 떠나보낼 수 없는 제도이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산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 우리 동네의 어린 아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을 닫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적 돌봄의 강화로 생겨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음. 서울시 시의원들은 “돌봄”없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 자리에 “돌봄” 없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 돌봄은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이고 아이로 태어나 노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 생에 돌봄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음. 그렇다면 그런 “돌봄”의 영역을 공적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돌봄의 공공성과 양질의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할 시간에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집행에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써 분노할 수 밖에 없음.

- 사회서비스원이 통과되는데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음.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어 민간에 맡겨졌던 돌봄 영역을 양질의 돌봄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의 역할을 채 하기도 전에 100억원의 예산 삭감이라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서울시의회는 돌봄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음.

- 서울시는 각종 돌봄 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함.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돌봄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펜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음.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음.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되었을 것임.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음.

-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 것.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폭거는 민생을 파탄내는 일임.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거 삭감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폭거를 저지름. 이야말로 바로 민생침해임.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에게서 공공돌봄을 앗아가고, 돌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음. 시민의 복지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일타쌍피를 기어코 거대양당에 잠식된 서울시의회가 시도 중임. 저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음.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요구액 42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림.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로 100억 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14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임. 예산삭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음. 약자와의 동행이 몇 사람의 결정에 의해 파탄날 위기에 마주함.

-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황정일 대표이사임. 이들에게 정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별 다를 바가 없는지 묻고 싶음. 사회서비스원을 문 닫게 하고 이용자들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일인지 묻고 싶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의 몰락을 부추기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생각남. 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앗아가는 이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음.

-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임. 어떻게든 목소리내고 막아낼 것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정치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재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 나갈 것임.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더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그리고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책정이 필수적임.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 안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안전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설립되었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돌봄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임. 그러므로 민간기관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현재 돌봄 노동 임금의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대가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따져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야 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음.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결과이기 때문임. 따라서 성차별의 시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

- 한편, 지금 한국 사회는 연일 재난 대응 미비로 인한 피해를 목도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재난 시에 긴급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관임. 그런데 평시의 이용률을 기준으로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여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치워버리는 일과 다름없음.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인 돌봄이 멈추었을 때, 돌봄이 가족 내 여성에게 독박으로 지워져 이들이 일과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돌봄 받지 못하여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음. 재난으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임. 서울시는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논하지 말고, 재난 대비를 위한 기관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함.

-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효율성 평가와 예산 배정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표면적인 수치와 영리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안정성과 평등에의 기여도를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걸맞은 효율성 평가일 것임.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돌봄 영역의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하느냐는, 결국 서울시가 평등과 사회 정의라는 가치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드러내는 지표임. 서울시의회는 이를 유념하고, 당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할 것임.

2. 개요

● 제목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발언전문]

공적 돌봄의 강화로 생겨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울시 시의원들은 “돌봄”없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돌봄” 없이 계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돌봄은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이고 아이로 태어나 노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 생에 돌봄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돌봄”의 영역을 공적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돌봄의 공공성과 양질의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할 시간에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집행에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써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통과되는데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어 민간에 맡겨졌던 돌봄 영역을 양질의 돌봄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의 역할을 채 하기도 전에 100억원의 예산 삭감이라뇨.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서울시의회는 돌봄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돌봄 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돌봄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펜데믹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잊지마십시오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