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돌봄공공연대는 1일과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맞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한 출연금 삭감은 서울시민들의 돌봄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당장 전액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돌봄공공연대는 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을 100억 삭감한 것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에 대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을 삭감한 68억으로 결정했다. 사실 애초 출연동의안에 요구된 예산은 210억으로 142억이 삭감된 셈이다. 돌봄공공연대 측은 “단 5개월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억 5천 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저임금, 과도한 업무지시, 민간기관의 갑질 등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까지, 이들의 처우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지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진석 위원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모든 일을 노동자에게 떠맡기고 공짜로 돌봄을 운행해 온 것 아니냐”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도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최근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저지하려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사원 예산 삭감에서도 드러난다” 지적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이며, 서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하지 못할 망정 돌봄노동을 서울시가 팽개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서사원의 문제가 단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