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1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시민연대 “서사원 출연금 100억원 전액 복원해야”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원을 전액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원에서 100억원 삭감, 68억원으로 결정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단 5개월의 종사자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비싼 기관이자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는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폭거는 민생을 파탄내는 일인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거 삭감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정치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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