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제도 목적 ‘감축’이냐 ‘사용 제한’이냐 분명히 해야”

제주·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점을 찾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병덕, 이동주 의원 주최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비례) 의원 주최로가 열렸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살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에 가맹점 100곳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상이며, 구랍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소상공인만 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현장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일회용 컵을 감축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 논의부터 선행해야 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정부가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민간의 혼선이 줄고, 지속가능한 규제로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는 게 고 이사장의 얘기다.

제도 모순과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지적하며 제도 원점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국 카페 수를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카페의 비율은 3:7정도로 비프랜차이즈 카페가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인카페, 편의점 등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고장수 이사장은 향후 보증금 제도 방향에 관해 몇 가지 선행안도 제시했다. ▲일회용컵 용기 재질의 표준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 강화 ▲지원 및 보상 방안 등이다.

그는 “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다 빠져있었을까. 본사가 못 하면 가맹점도 못 한다. 본사가 힘들면 가맹점은 더 힘들다”라며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녹색연합의 허승은 팀장은 당초 전국 대상이었던 사업이 제주·세종 지역으로 축소 시행되는 점을 비판했다. 법안이 마련된 후, 코로나19로 제도 시행을 여태 미뤄왔음에도 환경부가 지역을 축소하면서, 제도 안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허승은 팀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회수된 컵을 재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법에 명백히 적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회수율과 재활용율 높여야 한다 게 허 팀장의 생각이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고,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부 반납처를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제주도는 관광 지역 모델로 시행 중이다. 근데 매장 외 반납처에 공항은 없다”라며 표준화 용기 사용에 관해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소상공인에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정부가 할인쿠폰 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계획도 소상공인에 그 피해가 전가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할인쿠폰을 제공해서 매출 떨어지는 건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텀블러 할인처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세부적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단순히 프랜차이즈란 이유로 대상을 적용하면 안 된다. 무인카페, 편의점, 제주 지역의 초대형 개인 카페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일보 ｜ 기자 김예리] 기사 전문

http://www.kidd.co.kr/news/2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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