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당 어른들은 지구에서 손 떼세요!

[한겨레S] 커버스토리
‘탈석탄법 제정’ 국회 앞 손팻말 든 어린이들

11살 가람이는 왜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발전소를 자꾸 짓는지, 아름다운 삼척이 왜 석탄발전소로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진은 가람이가 삼척우체국 앞에서 ‘탈석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류가람 제공

평일 오후 4시께면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에 자리한 삼척우체국 앞에는 매일 누군가 서 있다. ‘삼척시민 60%가 반대하는 석탄화력 중단하라’ ‘맹방해변 사라진다, 삼척블루파워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이 함께한다.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이다. 2019년 7월부터 주말을 제외한 약 700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손팻말 시위를 진행하는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는 “삼척 시민들이 약 30년 동안 반대해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겨우 막았는데, 이젠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 추진이 본격화한 1992년부터 백지화된 2019년까지 이어진 ‘30년 반핵’ 투쟁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현실에 그는 헛웃음이 난다. 그래도 외롭지 않다. 이들에게 연대하는 ‘어린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도 있으므로.

아이들에겐 석탄화력발전소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발전소의 매몰 비용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아이들이 아는 단 한 가지는 기후위기는 빨간불이라는 것, 그래서 당장 탈석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어른들은 미안하고, 또 고맙다.

“호주 근처에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요.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 9개 중 2개가 이미 물에 잠겼고, 나머지 7개도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영상을 봤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세계와 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석탄발전소를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조정후(10살·초4)

가람이가 처음 1인시위 하던 날

지난 12월2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택. 류가람(11살·초5)의 아침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됐다. 학교에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고 수업을 빠지기로 했는데도 이날 가람이의 아침은 분주했다. 아침 7시20분께 외출 준비를 마친 가람이는 누런색 종이박스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크레파스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 하얀색, 황토색 크레파스를 번갈아 집어 들며 손을 바쁘게 놀렸다. 동생 가온(7)이가 옆에서 색칠을 도왔다. “어제는 친구가 집에 와서 그림 그리는 거 도와줬어요. 오늘 국회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대요.” 가람이가 말했다.

가람이가 그린 그림 정중앙엔 모래사장이 있다. 모래사장 양쪽엔 색이 다른 바다 두개가 있다. 가람이는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왼쪽 바다에 유리병, 비닐봉지, 캔, 타이어 등을 그려 넣었고, 오른쪽 바다에는 크레파스로 파란빛을 더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바다에 모여서 쓰레기섬이 생겼다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면적이 대한민국 15배래요.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버렸겠죠?”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그려 그림을 망친 것 같다고 말하며 가람이가 웃었다.

오염된 바다와 오염되지 않은 바다로 대비된 그림 아래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른들에게 묻는 가람이의 질문이 적혀 있다. ‘왜 구지(굳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거죠?’ ‘서울 사람이 쓸 전기를 왜 삼척에 짓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 석탄발전소를 짓지 마세요.’

지난해 12월 가람이가 동생과 함께 1인시위에 쓸 손팻말을 만들었다.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가람이가 짓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삼척화력석탄발전소다. 이곳은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짓는 민간 석탄발전소로, 발전용량 2100㎿(1050㎿×2기)를 생산한다. 박근혜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7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했다.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국내외 탈석탄의 목소리에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한편에선 총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 1호기와 고성그린파워의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 1호기는 준공됐다. 강릉안인화력 2호기와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는 올해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거셌지만, 정부와 업체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허가를 철회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 현행법에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할 근거 자체가 없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만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먼저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민간발전사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땐 매몰 비용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움직였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아직 청원소위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심사 기한은 2월26일로 연장됐다(1월19일 기준). 사실상 심사 기한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해 심사 중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청원은 폐기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탈석탄법은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석탄을 몰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열리지 않고 기한만 연장하는 걸 보면, 화석연료 산업을 빠르게 다른 것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자위 청원소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회의는 열지 못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일정을 맞춰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찌푸린 지구의 얼굴 지구 온난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석탄 발전소가 지구 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든대요. 석탄을 때면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를 더 덥게 만들어요.” -최다연(10살·초4)

탈석탄법 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자 아이들이 나섰다. 가람이를 포함한 어린이 기후활동가들이 지난해 11~12월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11월23일 김나단(10), 김한나(6)를 시작으로, 12월9일 조정후(10), 12월22일 한지우(10), 12월29일 박서율(9)과 최다연(10)까지 한겨울 국회 앞을 지켰다.

영하 5도였던 12월28일 오전 11시, 하얀색 긴 패딩을 입고 베이지색 귀덮개를 착용한 가람이도 국회 앞에 섰다. 아침에 만들었던 손팻말 2개도 함께 들었다. 생애 첫 1인시위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은 곧 사라졌다. 어른들이 손팻말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가람이가 “어른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속상하다”고 말했다. 가람이는 ‘탈석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왼쪽 횡단보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2월 가람이가 ‘탈석탄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조끼를 입어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앞에 선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 가람이는 손팻말 2개 중 하나를 떨어뜨렸다가 얼른 다시 주워 들고는 다시 꼿꼿하게 섰다. “춥지 않냐”는 주변의 말에도 “안 추워요.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가람이가 1인시위를 한다는 소식에 강원도 삼척과 경기도 의정부에서 어른들이 가람이를 응원하러 국회 앞을 찾았다. 삼척에서 왔다는 이옥분(66)씨는 가람이가 만든 손팻말을 만지며 “어쩌면 좋아. 니가 여기서 왜 고생이니. 아름다운 생태계를 망가뜨려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미리 챙겨 온 초콜릿과 핫팩 예닐곱개를 가람이 가방에 넣었다. 20년 전부터 삼척에 살고 있는 이씨는 연신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제일 걱정돼요. 어디서 봤는데 봄이 짧아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여름이랑 겨울만 남을 것 같아요. 으으으으~~” 가람이가 싫다는 듯 몸을 떨며 말했다. 가람이 인근에서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 중이던 중년 여성이 “석탄발전소도 짓지 말라, 원자력도 짓지 말라고 하면 애들은 원시인으로 살라는 거야 뭐야”라고 힐난했다.

저는 어릴 때 미세먼지가 많다고 마스크를 썼어요. 8살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쓰다 버린 것 같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나단(10살·초4)

‘친환경’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부

가람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연료 연소 부문 온실가스의 약 45%를 석탄이 배출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1인당 3.18톤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오스트레일리아(4.04톤)에 이어 2위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3.06톤)보다도 많다(영국 기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 2022). 가람이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라고 외치는 이유다.

한국은 현재 총 석탄발전소 58기(발전 공기업 53기, 민간발전사 5기)가 운영되고 있다(2022년 11월 기준).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총 37.7기가와트(GW)로, 전체 전원별 설비용량의 27.9%를 차지하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41.2GW)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 비중은 가장 높은 34.3%다(2021년 기준). 여기에 추가로 강릉·삼척에 3기가 더해지면 설비용량은 더 늘어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는 연간 5100만톤으로, 2021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다.

이는 국제사회 움직임과도 어긋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과 가동연한인 30년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2050년 이후에도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전력 보급이 2040년도 전후로 모두 퇴출되는 조기 폐쇄 계획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막연히 ‘몇십년 뒤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끈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석탄발전 28기를 2036년까지 점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도, 2030년과 2036년 화석연료(석탄+엘엔지) 발전 비중을 각각 42.6%, 23.7%로 잡았다. 탈석탄에 대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8.6%포인트 낮춘 21.6%로 잡았다. 이 정책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석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아직 (탈석탄할) 시간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정부와 산업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후위기 시간을 앞당기는 사이, 아이들의 마음은 바쁘다. 지난 1월6일 저녁 8시, 어린이 기후활동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회의를 했다. 회의엔 나단, 한나, 가람, 정후, 서율, 다연, 지우, 정두리(6)가 참여했다. 일부는 회의를 참관했다.

―왜 1인시위에 나섰어요?

“삼척 발전소를 지으면 주민도, 바다생물도, 우리도 위험해져요.”(나단)
“석탄을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되니까요.”(다연)

―1인시위 하니까 어땠어요? 어른들이 관심 갖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석탄발전소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해서 뿌듯했어요. 어른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보이게 자리를 세번 옮겼어요. 옮겼더니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았어요.”(지우)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근데 다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았어요.”(정후)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조금 속상했어요.”(가람)

―어른들은 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고 할까요?

“환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나단)

“어른들보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어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것 같아요.”(정후)

―석탄발전 대신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요?

“풍력이나 수력 발전 같은 재생 발전기를 만들자고 하고 싶어요.”(정후)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지우)

―환경이 더 오염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바다에도 못 갈 것 같아요.”(지우)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나단)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손 떼세요.”(나단)
“석탄 발전소 짓는 걸 멈추고, 이미 있던 석탄 발전소도 가동하는 걸 멈추세요.”(지우)
“전기차를 좀 더 싸게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게 해주세요.”(다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뭘 해요?

“학교 옆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와서 버렸어요.”(두리)
“1.5도라는 앱이 있는데 양치컵을 사용하고, 방 전등을 끄거나 걸어가는 거 사진 올려서 5천원 당첨된 적 있어요.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먹었어요.”(다연)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를 사용해요.”(나단)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을까

정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배달음식을 되도록 시켜 먹지 않으려고 한다. 집뿐만 아니라 교회·학교까지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넓히고 싶다. 정후의 ‘작은 노력’이 무용하게 보일 수도 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약 1300만톤. 일회용 플라스틱 컵 2500억개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국내에서 1년간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33억개를 고려하면 약 75.7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같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싶어요.” 정후와 가람이, 그리고 아이들이 내민 손을 국회와 어른들은 잡을까.

장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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