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족 및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01.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한승현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황병옥 조직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박소윤 조직국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010-7430-0409 010-2784-3260 010-4727-7242
배포일시	2023. 02. 01. 수	총 매 (별첨 0건)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족 및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도민대책위 발언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도민대책위 발언 2: 정치하는엄마들

■ 경기도교육청 규탄 발언: 경기학비연대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진보 4당

1.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민대책위)가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교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2.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내 급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보적 해결을 촉구하는 경기도민차원의 공동행동을 발표 합니다.

3. 경기도민대책위는 산업채해 추방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4. 학교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환경으로 인하여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폐암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학교급식실에서 산업재해를 추방해야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이후에 활동을 본격화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있는 대책을 세울때까지 활동 할 예정입니다.

6. 2월1일 현재 경기도민대책위윈회에 참가하는 있는 단체

1. 노동당 경기도당

2. 녹색당 경기도당

3. 정의당 경기도당

4. 진보당 경기도당

5.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 경기민중행동

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8.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9.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10.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1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1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경기지부

14. 여성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문

현재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와 환경은 살인적이다. 화상 등 산업재해가 일반 사업장에 비하여 2-3배 일어나고 있고 특히 조리흄등 폐암 발암물질로 인하여 많은 조리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고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폐암이 발병되고 있다.

학교급식실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노동자들이 나서 천막농성과 108배, 오체투지를 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재해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급식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급식노동자들이고 이분들이 각종 산업재해로 인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전반적인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학교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ct 검사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일반인에 비하여 몇십배되는 폐암 의심 증상이 발견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노동자들 역시 폐암 의심 증상과 폐암 판정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우리 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죽음의 급식실문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가 없어 산업재해를 학교현장에서 추방하고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서명운동을 받을 것이다. 서명운동을 통해 참혹한 급식실의 산업재해문제를 1400만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문제를 공론화 여론화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경기도민들과 함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재해를 학교현장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인력충원과 환기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죽음의 급식실문제를 소홀하게 다룬다면 폐암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죽음의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려는 노동자들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인 학교급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임태희 교육감에게 요청한다. 모든 학교에서 산업재해를 추방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시행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노동자들이 골병들지 않고 죽어가지 않는 학교현장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진정한 자세이다. 우리는 오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올때까지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실은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급식실 산업재해 추방을 위하여 조리종사자 인력을 확충하라!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2023년 2월 1일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

[참고자료]

1. 폐암 발생률 전국 평균 대비 급식종사자 발생률 비교

*전국 시・도교육청 검진결과 취합 경과

○ 서동용 의원실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저선량 CT) 결과 요청

-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총 6개 교육청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진행중(2월 보고 예정)

[요약 분석]

기관명	검진자	이상소견	비율	4A (폐암의심)	비율(%)	4B (폐암 매우 의심)	비율(%)	4X (폐암 매우 의심)	비율(%)	4A, 4B, 4X 수	비율(%)
경북도교육청	2,776	117	4.2%	8	0.29	0	0%	0%	0%	8	0.29%
광주시교육청	508	141	27.8%	8	1.57%	1	0.20%	1	0.20%	10	1.97%
대구시교육청	1,269	442	34.8%	5	0.39%	1	0.08%	1	0.08%	7	0.55%
울산시교육청	525	111	21.1%	2	0.38%	1	0.19%	2	0.38%	5	0.95%
전남도교육청	1,726	405	23.5%	10	0.58%	4	0.23%	0	0.00%	14	0.81%
충남도교육청	1,497	437	29.2%	9	0.60%	8	0.53%	0	0.00%	17	1.14%
시도교육청 계	5,525	1517	27.5%	34	0.62%	15	0.27%	4.00	0.07%	53	0.96%

- 광주시교육청 검진자 508명 중 141명 이상 소견으로 27.8%가 이상소견 진단, 대구시교육청 검진자 1,269명 중 442명 이상 소견으로 34.8%가 이상소견 진단, 울산시교육청 검진자 525명 중 111명 이상 소견으로 21.1%가 이상소견 진단, 전남도교육청 검진자 1,726명 중 405명 이상 소견으로 23.5%가 이상소견 진단, 충남도교육청 검진자 1,497명 중 437명 이상 소견으로 29.2%가 이상소견 진단. 결과 집계 중인 경북도교육청은 2,776명이 검진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집계 중임.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하면 전체 5,979명 중 1,634명 이상소견으로 27.3%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음.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산업보건학 박사)

1. 분석 결과 비교

연령	1)암등록 통계(보건복지부, 2019년) (폐암 확진자 기준)					2)급식종사자 (폐암의심자 기준)
연령	전체 여성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검진자 기준	종사자 기준
대상자수	-	-	-	-	-	8,301	13,447
발생자수	9,629	356	586	961	1356	60	60
조발생률3) (명/10만명)	37.4	16.1	27.7	45.3	74.4	722	446
1) 국가 암등록자료는 2019년 폐암으로 확진된 신규 발생자 기준임 2) 급식 종사자는 2022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폐암 의심자(4A+4B+4X)를 기준으로 함 3) 조발생률 : (특정기간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해당 인구수)100,000 급식 종사자 연령 : 교육청별로 각각 다름.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 자 중 경력 5~10년 이상

2) 결과 해석의 한계점

- 암확진자(국가통계)와 의심자(급식종사자)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로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발생률은 감소할 수 있음

- 급식 종사자의 검진자 연령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연령별로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급식종사자의 폐암발생률은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인구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음

- 폐암 검진 이상소견자 약 27.3% 폐암 의심자 일반인(확진)의 15배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2. 급식종사자 산재 세부 현황 (※출처: 강득구 의원실)

1. 조리(실무)사
발생형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화상	212	174	307	199	892
넘어짐	224	191	327	174	916
끼임	60	56	83	48	247
물체에 맞음	51	47	73	57	228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9	12	24	29	74
절단, 베임, 찔림	50	32	71	55	208
떨어짐	17	18	9	5	49
깔림, 뒤집힘	4	4	13	7	28
화학물질누출, 접촉	7	10	11	2	30
부딪힘	53	39	74	48	214
뇌심혈관계질환	1	0	0	1	2
피부염	0	0	6	0	6
온열질환	0	0	0	0	0
근골격계질환	155	120	156	99	530
폐암	0	0	6	10	16
출퇴근재해	14	30	18	17	79
기타	14	25	28	14	81
계	871	758	1206	765	3600

2. 영양(교)사
발생형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화상	1	2	1	3	7
넘어짐	2	5	5	2	14
끼임	0	2	0	0	2
물체에 맞음	0	0	0	0	0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0	0	0	0	0
절단, 베임, 찔림	0	2	0	0	2
떨어짐	0	0	2	0	2
깔림, 뒤집힘	0	0	0	0	0
화학물질누출, 접촉	0	0	0	0	0
부딪힘	0	0	0	0	0
뇌심혈관계질환	0	0	0	0	0
피부염	0	0	0	0	0
온열질환	0	0	0	0	0
근골격계질환	0	0	0	0	0
폐암	0	0	0	0	0
출퇴근재해	2	0	2	0	4
기타	2	0	0	0	2
계	7	11	10	5	33

3. 급식종사자 폐 CT 검진 현황

	검진대상	수검자 수	검진 결과 인원		이상소견
			이상소견 없음	이상소견 있음	2	2b	3	4A	4B	4X
			이상소견 없음	이상소견 있음	양성결절	양성결절	경계선 결절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
강원	1857	검진 진행 중			-	-	-	-	-	-
경기	13063	검진 진행 전(추경 예정)			-	-	-	-	-	-
경남	3405	검진 현재 진행 중(7.26~)			-	-	-	-	-	-
경북	2831	2776	279	175	90	2	17	8	0	0
광주	1183	505	327	178	123	-	8	8	1	1
대구	2389	1269	827	442	396	3	36	5	1	1
대전	1109	검진 진행 중			-	-	-	-	-	-
부산	1736	검진 진행 중(7월~12월)			-	-	-	-	-	-
서울	7407	검진 진행 중(9.26~23.1.31)			-	-	-	-	-	-
세종	614	298	검진 진행 중		-	-	-	-	-	-
울산	1215	1170	394	111	90	3	13	2	1	2
인천	1878	964	검진 진행 중		-	-	-	-	-	-
전남	3275	1726	1321	405	366	-	25	10	4	-
전북	1401	1151	취합예정(12월)		-	-	-	-	-	-
제주	666	검진 진행 중(9월~12월)			-	-	-	-	-	-
충남	2554	1497	1060	437	379	7	34	9	8	-
충북	1863	추경 확정 전. 추경 후 검진 실시 예정(10~12월)			-	-	-	-	-	-

검진결과인원			5956
이상소견자			1748	29.35%
폐암의심(4단계)			61	1.02%

[웹자보]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전문]

추운 날씨에 함께 자리해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입니다.
또한 저는 올해 4학년, 2학년이 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사는
경기도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방학 중이다보니
삼시세끼, 돌아서면 밥짓기, 돌밥돌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론 돌밥돌밥에 지쳐 아이들을 배달음식이나 간단한 요깃거리로 끼니를 때울 때,
학교에서의 급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급식을 먹는 건 학생이나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급식은 학생 못지 않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작년 경기도의회 급식토론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대략적으로 급식실 조리사님들이 고생하시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그 분들이 1인당 120~150인분을 조리하고 있으신 줄은요.
1인당 120분이상이라니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한 것인지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노동환경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수없이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지금의 학교 급식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학부모로서 큰 걱정입니다.

조리사분들의 작업환경이 안좋지는 않으나 염려했으나
폐암 발병률 1 %이고, 폐암 직전의 폐결절 27% 로
일반인의 적게는 10배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으로 좁히면 38배의 발병률인 줄은 이제 알았습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상 35세 이상~65세 미만 여성 폐암 발생률)

그리고 그 폐암의 원인이
조리흄, 환기의 문제이며 동시에, 1인이 120~150인분을 조리하는 상황, 급식실과 식기를 세척할 때 독한 세척액을 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국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고용부와 교육부에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수박겉핥기 식 정책만 내놓는 사실을 얼마 전 인지했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학교문을 나서면서
엄마 나 오늘 콩나물무침 먹었는데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었어.
엄마 나 오늘 회오리감자 처음 먹어봤어.
매일매일 해맑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만큼이나 중요하고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식판이
조리사의 폐암을 담보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식판이
조리사의 미끄러짐과 넘어짐과 베임과 온갖 화상과 골절을 담고 나왔으며
우리 아이들의 식판이
1인당 120분이상을 조리해야하는 혹사에 가까운 노동에서 나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오늘 학교급식실 정상화 경기도민대책위 기자회견 10만 도민 서명 시작을 알리는
이 순간 이후로 경기도민들은 더 많이 인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에서 권고한대로 인력배치 기준을 바꾸고,
고령의 노동자분들의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보다 젊은 분들도 와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일하고 싶은 학교급식실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곳에서 시작된 경기도민대책위의 연대와 외침은 여론을 움직일 것이고,
아침 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그 공약의 이행을 경기도지사에게 은근슬쩍 넘겨버리고
이제는 기존의 점심급식 마저 노동문제로
서서히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시민의 문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급식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리는 식판, 우리 학색들에게 줄 수 없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안전한 식판,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라.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인력 충원의 구체적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라.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