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모델로서의 공공산후조리 필요성과 과제

기-승-전-출산율의 시대

바야흐로 기승전-출산율의 시대가 도래했다. 저출산 위기론은 블랙홀처럼 엄청난 예산과 정책 목표들을 모조리 집어삼킨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지난 10년간 80조원에 육박한 저출산 예산을 집행하고, 2020년 3차 계획이 마치는 시점까지 총 197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임에도 2017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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