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13.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70-7438-8511,   070-7438-8510
	배포일시	2023. 02. 13. 월	총 8매 (별첨 3건)

•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원은 2022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국회 산중위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국회가 5개월 여가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개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대국회 기후행동이 전국적으로 빗발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5, 2/6 양일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시민연대)는  주요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시민들과 함께 만든 자체 탈석탄법안(신규석탄발전금지법)을 양당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직후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청원 심사가 열리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의 수준이 단순히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는 탈석탄법 제정을 외쳐왔던 시민들을 요구를 외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탈석탄법시민연대는 이번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탈석탄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자료1_기자회견문

2023년 2월 1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학생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인천녹색당,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별첨 자료1_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별첨 자료2_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 활동가 발언문

<발언문> 

지난 9월, 3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서울시내에 모여 함께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힘을 모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어린이 활동가들도 기후정의 행진에 자진해서 참여했습니다. 순식간에 5만 명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 동의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매일 국회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국민들에게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속히 탈석탄법을 제정하길 요구합니다. 

기후재난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지금, 지구 환경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위적 기후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때문이라는 점은 명백한 증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00여 개국 중 17위입니다. 하위 129개국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6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6위의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개발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저개발국 코스프레를 멈추고 탈 석탄법을 제정하십시오.  

석탄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석탄발전소 가동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대신 특사로 cop27에 참석해서 정부, 시민사회, 나이든 사람, 젊은 사람, 보수, 진보 모두 함께하면 기후위기 문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지금이야 말로 단지 말뿐이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별첨 자료3_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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