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4 February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2. 24 금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한올 정책부장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010-4161-5345
배포일시	2023. 02. 24 금	총 3매 (별첨1건)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10: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민석, 도종환, 문정복,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순서	내용	비고
주제발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서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조교수
주제발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 방안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지정토론	학교 급식실의 현실과 법 개정의 필요성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노동안전위원장)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필요성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
	양육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급식실 산재 문제와 개선 방향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급식실 환경개선의 현실적 한계점과 개선 방향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조리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법상 유해인자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임. 2021년부터 학교 급식실 폐암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폐CT검진 중간집계 결과로 폐암 의심자가 검진 대상자의 1% 가까이 나타남. 3월 최종 집계를 앞두고, 이미 예측되고 있는 결과와 그것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임.

○ 이미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실 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내려졌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이 직접 노동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개선방안 마련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같이 토론하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의 입장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알려내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