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육노동자 대표노조 배제하고 유보통합 논의?”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4 April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4. 04. 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010-3884-4857
배포일시	2023. 04. 04. 화	총 8매 (별첨 건)

“보육노동자 대표노조 배제하고 유보통합 논의?”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 주요 내용: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근거 없이 당사자 참여 제한

- 주요 발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 교육·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던 유보통합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보육교사 현장을 대표해왔던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을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은 이미 ‘모르쇠’로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에게 유보통합 추진위 위촉동의서를 송신하고 수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이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 질의하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제외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3. 유보통합은 현장 당사자인 보육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 당사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그 동안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왔으며 현장을 대표해 왔습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4.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보육노동자를 제외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규탄하고 참여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노동자들의 보도 부타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 진행(안)

순서	주요 내용	발언자
취지발언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 현장 당사자 참여 필요성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
규탄발언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노조배제 규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
연대발언	시민사회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
연대발언	시민사회 연대발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정책위원장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김명하 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유보통합은 모두의 문제	보육지부 조합원

1. *사회자 :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 첨부1: 기자회견문

# 첨부2: 취지발언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첨부3: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첨부1: <기자회견문>

무엇을 위해 배제하며 무엇을 위해 숨기는가?

보육현장 제외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 규탄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

2023년 3월 31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유보통합 추진위원 위촉동의서를 발송하였고 수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보육현장을 대표해왔다. 교육부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위촉동의서를 발송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보육현장을 배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은 문제가 많다. 양질의 교육·돌봄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중심의 유보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기관 중심의 유보통합을 전제해야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또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처우와 자격양성과정에 대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비리와 부정이 만연함에도 통합된 재정운영의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육현장을 유보통합 추진위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다. 왜 그랬는지 설명조차 없다.

무엇을 위해 배제하였으며 무엇을 위해 숨기는 것인가? 도대체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이유도 없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그동안 공공중심의 교육·돌봄을 주장하였다.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외쳐왔다. 회계비리와 부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은 민간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회계비리와 부정을 방치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공공성 강화의 길, 무상교육·돌봄 실현의 과정이어야 한다. 보육현장을 제외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현장을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을 대표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4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2: <취지 발언>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입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제외시켰습니다. 위촉동의서까지 받아놓고 배제하였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제대로 된 유보통합,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유보통합, 무상 교육과 무상 돌봄을 주장해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그동안 보육현장의 대표로써 각종 정부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이유도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는건지 마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미명아래 일관되게 민간자본의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이 유보통합기관 시장화를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보통합입니다. 그런데 말과 탈은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말도 안하고 현장을 배제하는 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배제합니까? 정부는 진정 유보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을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반대합니다. 유보통합은 국민 모두에게 관계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일방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모두를 위한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과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투쟁!

#첨부2: <연대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오는 이슈들 중 하나로 유보통합 역시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마다 대두되는 유보통합 이슈는 근 30년간 지속되며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보육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 입학만 가능하지만 만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행정부처가 달라 양육자들로 하여금 매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년생 어린이라도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다른 급식비를 지원받고, 다른 기준의 시설에 머물며, 추가 교육비 또한 다르게 부담합니다. 유치원은 3000~3500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는 2500원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가능시간, 방학기간, 긴급보육 가능여부등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어 어린이들의 돌봄권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보내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을 받는 것이 양육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양육자에게 아이들의 돌봄 여부는 생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향된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그 중심에는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데,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조차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육자로써는 매우 불안한 심정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안에 양육자 구성원이 있는지, 아동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편향된 목소리로 유보통합이 진행될까 매우 우려스럽니다.

그렇기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 위촉위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위촉을 취소한 교육부가 앞으로도 유보통합추진 위원회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유보통합추친단이 아닌 교육부의 입맛대로 위원을 구성하고 의견을 모으는 유보통합추진단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번 함미영보육지부장 위촉을 취소한 것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양육자로써도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참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보육교사노조 대표의 참여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데다. 그것도 결정 후 돌연 취소라니 더욱 석연찮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라면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차단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노조의 발생 이유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노조를 배제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졸속통합을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보통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보아하니 교육부가 또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그 누구보다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교육은, 글자 그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통합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기본을 교육부가 다시 상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