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치하는엄마들·공공운수노조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구성에 당사자 참여 제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노동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노동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유보통합추진위 구성에 근거 없이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던 유보통합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 현장을 대표해왔던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을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에게 유보통합추진위 위촉동의서를 송신하고 수신한 바 있다”며 “이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 질의하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제외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현장 당사자인 보육교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보육교사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 당사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그동안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왔으며 현장을 대표해 왔다”며 “정부가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행정부처가 달라 양육자들로 하여금 매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양육자에게 아이들의 돌봄 여부는 생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향된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공동대표는 “반드시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데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조차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육자로서는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단 안에 양육자 구성원이 있는지, 아동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편향된 목소리로 유보통합이 진행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제외시켰다. 위촉동의서까지 받아놓고 배제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되는건지 마는건지 알 수가 없다”며 “(교육당국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미명아래 일관되게 민간자본의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유보통합이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추진위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 및 협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촉을 알리고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락이 간 것은) 추천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행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였다”며 “보도된 당사자도 여러 추천인 중 한 명으로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지일보 ｜ 기자 김빛이나]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141

🙋🏽‍♀️ 🤱🏻🤰🏽🧕🏼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