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에 맞춰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하는데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돌봄의 시장화 포문 여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제목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