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 부쳐-

최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참여하였던 토론회와 관련하여, 회원분들과 단체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가 양육자(정책 수요자)의 입장으로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사와 돌봄을 누군가 저렴하게 대신해 주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저출산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분석한 것이며,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적 취향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론문에서 '언어 차이, 문화차이 때문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무단이탈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부분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친권 양육자만이 돌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내용으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였고 이는 단체 정관에 명시한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책임져야 할 영역” 의 내용에 맞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일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회원 내부의 문제제기에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건에 관하여

1) 주최 의원실에 국회 토론문 삭제 요청

2) 각 언론보도 된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두고 문제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단체의 방향과 회원들의 논의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토론문이 공유되었기에 단체 내부에서 같이 살피고 검토해야 했으나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이 단체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될 경우 단체의 방향과 내부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며,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후에, 이번처럼 뒤늦게 단체 지향에 기반한 반론이 나왔을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

1) 활동 주제에 해당하는 소모임이나 열린운영위원회에 직접 의견 개진하거나

2) 사무국이나 공동대표와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께 너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활동가와 더불어 단체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실망하셨을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단체에 큰 실망을 느끼셨을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 박민아 · 서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