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 앞에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하고 책임져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중 단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응급진료 거부를 직접 겪은 보호자들은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같은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이날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및 총 허가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6곳 중 소아청소년과를 반드시 둬야 하는 300병상 이상 병원은 167곳에 달한다.

하지만 167곳 중 85곳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6명 이하였으며 이 경우 소청과 24시간 당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절반 이상이 24시간 소청과 진료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응급진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고,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적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실은 올해 전국 대학병원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실이다. 수련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이들 단체는 특히 최근 대구시에서 낙상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17세 소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관련 보도를 보면 소아응급진료 거부 피해자의 고통과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전공의들의 고충을 다룬 보도만 평행선처럼 보도될 뿐 정작 보건당국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부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활동가는 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12081040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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